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핵심에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등 깊게 관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폭주'에 '프리 패스'.. 20개월 11일만에 고시 완료

오등봉 민간특례의 여러 논란 중 가장 큰 것은 모든 심의를 사실상 '프리 패스'로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제주에서는 민간특례 사업을 두고 '폭주'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은 절차를 밞는데 아무리 짧아도 2년, 길면 기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특례 사업은 최초 제안이 공고된 날인 2019년 11월 13일부터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는 2021년 7월 25일까지 20개월하고도 11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등봉 민간특례는 지난 2020년 8월 도시계획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심의위는 아파트 단지 배치를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이 내용 보완에만 몇 달이 걸렸겠지만 오등봉은 예외였습니다. 불과 보름만에 다시 심의위를 열고 오등봉 단 한건을 상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통과됩니다. 조건이 붙긴 했지만 야간보행 시설 확보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4계절 조사 미이행 등 논란이 더 컸지만 '단 한번'에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2020년 3월 제주도청에서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까지 참여한 한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유연한 심의'를 '적극 지원'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심의에서 재심의 등이 나면 추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1회 통과'를 기준으로 해달라는 요청까지 나왔습니다.

'폭주'의 배경이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실무부서를 넘어선 윗선과의 접점은 추정만 될 뿐 표면적으론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원희룡 강력 지시 "왜 업무 미루나"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지난 2017년 7월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철저하게 물밑에서 설계됐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은 2018년 5월 민간특례 사업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출장을 갔고,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6.13 지방선거 이후로 공고를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물었고 이에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를 동반할 경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답했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최소' 2년은 걸리는 것을 알았다는겁니다.

게다가 이 때는 사업 공고가 나기 1년도 더 전이고, 추진을 한다해도 2021년 8월 일몰된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시가 내려갑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제주도 공문인데, 이 공문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조직구성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원 지사의 지시에 따라 행정시(제주시)의 2019년도 상반기 인사 때 전담팀을 반드시 구성하라는 내용이죠. 이후 2019년 7월 민간특례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안을 원 지사가 직접 결재합니다.

실제 당시 사업에서 중책을 맡았던 한 공무원은 JIBS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는 도시국에서 하고 공원은 환경부서에서 한다고 보고했는데, 지사님에게 왜 부서간 업무를 미루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회의해서 지사님이 이거(민간특례 업무) 갖고 미룬다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직원과 얘기했고 그렇게(TF팀 구성)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민간특례의 '폭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위에서 원 지사가 내려 꽂은 '지시'였다는 겁니다.

"원희룡, 둘러댈 수 있는 한 가지 해명으로 다른 문제 피해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27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등봉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 중 둘러댈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 해명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른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듯 포장하는 특유의 화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원 후보자가 국토부장관이 되더라도 관련 사업들은 이처럼 비공개로 불투명하게 추진할 것이 명확하다"며 "장관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지사가 세부 사항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졸속 진행에 영향을 줬다면 그것은 명확히 도지사가 책임질 일"이라며 "민간특례 졸속 추진의 원인 제공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라고 꼬집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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