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는 지난 2020년 1월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먼저 진행된 전문가 면접 성격의 비계량 평가에서 1위를 한 업체는 나중에 진행한 서류심사 성격의 계량평가에서 탈락처리 됐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호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탈락업체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는데,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위에 공무원 뺀다 해놓고.. 심사 4일 앞두고 지침 변경

지난 2019년 12월 27일 만들어진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문서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에 관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문서를 보면 '민간기업(용역 등) 종사자, 전·현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20년 1월 17일 진행된 심의에는 전·현직 공무원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뀐 것은 심사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 긴박하게 이뤄진겁니다.

바뀐 기준으로 '코드인사' 전·현직 공무원 참여.. 논란 자초

빼기로 했던 민간기업 종사자와 전·현직 공무원이 평가위원에 들어가면서 당시 도시건설국장이었던 이 모씨가 위원장으로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씨는 이후 알려졌다시피 지침상 컬러를 쓸 수 없지만, 컬러를 낸 호반컨소시엄 제안서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결국 덮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에 원희룡 도정 출범시 합류해 별정 5급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 모씨도 포함됐습니다.

또 사업을 검토한 제주연구원 소속 엄 모 교수도 참여했는데, 바뀌기 전 기준을 적용하면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어쨌든 지침을 적용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현직 공무원을 심사위원에 넣을 수 없다는 내용이 쏙 빠져 심사위가 구성된 것은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위원장을 맡았던 이씨는 이후 부시장까지 승진하고, 또다른 이씨는 원희룡 지사의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예술분야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됩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씨는 JIBS와의 전화통화에서 "심사에 참여하는데 자신도 주저했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사회만 봐달라는 요청에 참여했다"며 "실제 평가에서 점수는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원희룡, 과거 '관피아 척결' 내세우며 제주지사 당선

당초 들어갈 수 없었던 전·현직 공무원들이 심사위에 들어가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전형적인 관피아 모습이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과거 제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관피아 척결'을 가장 앞에 내세웠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관피아 척결에 대해 "제주사회의 힘을 갉아 먹는 것, 과거에 얽힌 문제는 백지상태로 돌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사 취임 후에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관련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제척 규정을 만들고, 퇴직 후 5년간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위촉도 제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고, 세부 규정은 어디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등봉 민간특례만해도 앞서 언급된 전·현직 공무원 외에 수없이 많은 연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설계한 TF팀장이던 고위 공무원은 퇴임 후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들어갔고, 또다른 전직 고위공무원은 사업 초기에 역시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었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오등봉 사업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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