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정책 어젠다] 기획 시리즈 ①특별자치 및 평화의 섬

JIBS(대표이사 이용탁)·제민일보(대표이사 양치석)·한라일보(대표이사 김건일) 등 제주지역 언론3사는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어젠다를 선정했습니다.

JIBS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해 언론3사와 정책자문위원회가 선정한 정책 어젠다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3년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한 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스스로 자기 발전 방향을 추슬러 나가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했고,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방향은 3단계였습니다.

1단계(기능적 분권화)는 단순 행정 기능·사무·재정의 지방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2단계(권력적 분권화)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자치 재정권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3단계(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수준인 (준)연방적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계별로 본다면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은 아직 미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 등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2단계 기본구상은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스스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 고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제주 동·서·남·북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섬 제주 실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제주 4·3 완전한 해결의 큰 산을 넘게 됐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에 맞게 희생자들에게 보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지(認知)청구 특례'와 '혼인신고 특례'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긴 했지만, 4·3특별법을 추가 개정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승화해 제주 평화의 섬 기틀을 다지기 위한 남북교류 사업 활성화와 평화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정부는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제주 4·3 완전한 해결과 세계평화 실현, 남북교류 협력선도 등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와 상생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민 사회와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4·3의 완전한 해결, 남북교류사업 확대 등은 아직도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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