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정책 어젠다] 기획 시리즈 ② 제주형 의료체계 구축·복지 실현

JIBS(대표이사 이용탁)·제민일보(대표이사 양치석)·한라일보(대표이사 김건일) 등 제주지역 언론3사는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어젠다를 선정했습니다.

JIBS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해 언론3사와 정책자문위원회가 선정한 정책 어젠다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형 의료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란 특성 때문에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지역 감염병 방역체계 등 제주형 의료체계 구축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제주와 인천, 중부, 영남, 호남 등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렸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 문화적 상황 등을 반영하기보다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도민들은 매년 평균 10만 명 이상 진료와 치료 등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원정진료에 따른 제주도민 지출 진료비도 2010년 510억 원에서 2018년에는 1,353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다 환자와 동행하는 가족의 항공료·체류비 등을 감안하면 제주도민의 원정진료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질병과 재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형 복지 실현

제주자치도가 발간한 '2021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총인구는 69만7,467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4년 13.3%에서 지난해 15.9%로 증가하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성·아동·장애인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는 제주형 사회복지, 그리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을 비롯해 제주도민 모두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제주형 안전도시 실현도 관심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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