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정책 어젠다] 기획 시리즈 ⑤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필요

JIBS(대표이사 이용탁)·제민일보(대표이사 양치석)·한라일보(대표이사 김건일) 등 제주지역 언론3사는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어젠다를 선정했습니다. 

JIBS는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해 언론3사와 정책자문위원회가 선정한 정책 어젠다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지역은 산업 구조가 1·3차 산업에 편중되고 기업도 중소 규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역시 감귤 등 과수작목과 마늘·양파·양배추·월동무 등 밭작물 중심입니다.

제주지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1차 산업은 생산량 등 수급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배품종 다변화와 함께 유통 구조 혁신이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1차 산업과 4차 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구조 개편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행정의 철저한 역할 분담과 적절한 조화를 통한 취업난·구인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제주형 일자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제주산 농산물 유통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해 농가 실질소득 감소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대책은 생산량 및 출하량 조절 등 여전히 1차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진행한 2022년 제주 도서 지역 농산물 유통개선 방안 모색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조만호 스마트팜센터 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감귤의 생산자 수취율은 43.2%로 과일류 평균 54.1%를 밑돌고 월동무 역시 11.2%로 엽근채류 가운데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감귤 농가의 경우 산지에서 감귤을 1,000원에 출하한다고 하더라도, 출하과정에서 수수료와 마진, 운송비, 박스비 등을 제외하고 432원 가량을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출하량 조절 등을 위한 산지 폐기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통한 출하조절 정책이나, 감귤나무 간벌 등 생산량 조절 대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흉년은 물론, 풍년이라도 출하량 급증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반복되면서 IT 등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함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 방향 설정 및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산업 구조 악순환

제주지역은 인문·사회·지리적 특성 등으로 2차 산업이 빈약한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 편중 등으로 일자리 다양성도 확보하기 어려워 청년층의 도외 지역 이탈 현상이 심화하면서 도내 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 노년층 등도 한정적인 일자리와 저임금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코로나19와 과거 사드 문제 등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될 경우 도내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1차 산업도 고령화와 고된 노동 기피 현상 등으로 인력난은 물론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취업난, 농가 인건비 부담 완화, 1·3차 산업 편중에 따른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정보기술)·BT(생명공학 기술)·CT(문화콘텐츠 기술)·ET(환경공학 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1·2·3차 산업을 연계해 산업 현장에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현실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