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를 협약한 JIBS(대표이사 이용탁)·제민일보(대표이사 양치석)·한라일보(대표이사 김건일) 등 제주지역 언론 3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정치철학, 신념 등을 제주지역 유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인터뷰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3명입니다.
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이번 선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제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성유치원, 제주북초, 제주중, 대기고를 거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무렵부터 정치가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이 되고 보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마음 다잡곤 합니다.
제주가 저를 키워주셨다면, 이제 제가 도민들 삶의 질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노력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는 더욱 활력 있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꿈과 실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제주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제주도민께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주요 공약 5가지는?
우선 농수축산업을 6차산업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은 제주의 1차 산업으로 6차산업으로 육성할 필요합니다.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촌관광과 연계 △협동조합 운영 △지역 기반 이커머스 운영으로 도민 수익 창출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활력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빈집, 노후 건축물 정비 도시재생 △워케이션센터 구축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워크투어리즘 성지 조성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약은 교육격차 회복과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주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추진 △도내 청소년 대상 온라인 강의, 멘토링 지원프로그램 추진 △대학교 공유캠퍼스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공약은 제주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제주 의료격차 수도권 대비 열악함 특히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주형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암 질환, 노인질환 중심병원으로 전문화 △제주형 주치의제도 도입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난임 시술비 전면 지원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약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 제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도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에도 생산 전력 활용 전력망은 부실합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스테이션 추진(분산 에너지 및 융복합미래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민께 그만한 정보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니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년이나 논의한 사항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의 기간과 별개로, 현재 도민이 과연 찬반 한쪽 의견으로 설득하고 납득한 상황이냐 하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속 추진이나 완전한 무산을 얘기하는 것은 도민을 완전히 양분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단순히 선거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제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16년간의 행정적 제도개선은 도민 중심의 권한 이양이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주특별법 개개조항에 대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는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포괄적 이양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는 것 또한 제주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 재정 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모델로서 제주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발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재정립을 논의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제주특별법을 기초로 여러 사업 시행 권한이 도로 위임되기도 했고,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만들어 운용 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균특회계 규모는 늘어나지만 제주계정은 감소하고, 그마저도 제주계정 예산이 제주도 특별행정기관 예산으로만 쓰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권한만 위임된 탓에 정부 부처가 맡아야 할 국가 단위 규모의 사업도 도에 맡겨 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의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역으로의 권한 위임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와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선거에서 필승전략은?
선거 기간이 매우 짧은 게 아쉽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최대한 많은 분을 만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도민께 해야 하는 예의이고 의무입니다. 잠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께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원도심의 활력 복원입니다. 관광지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제주 전체가 양적으로 굉장히 확장됐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상권도 살리고 필요한 인프라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용적률 교환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전할 곳은 보전하고 도민들 사는 곳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을 지역이 도내 다른 지역이나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도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제주를 떠올리면 부모님과 가족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갖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주가 키워주신 은혜 항상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만 47세입니다. 제주도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도민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주가 키운 김한규, 이제 도민들과 함께 제주를 키우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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