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예방 홍보 등 강화
보험사기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업체,이용자 보호"
"렌터카 이용료 상승세, 보험금 누수 막을 것"
# "2020년 9월 렌터카를 빌려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조직이 서귀포경찰에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10대부터 20대인 일당은 모두 64명으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8차례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1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직적인 렌터카 사기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렌터카 보험사기에 금융당국과 경찰, 행정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주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보험사기에 선제 대응하고 렌터카업체 피해가 소비자의 이용료 상승과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경찰-행정 등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과 제주경찰청, 제주자치도 등 6개 기관이 28일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와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렌터카 이용 추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행 수요가 늘고 카쉐어링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는 추셉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면서 보험사기로 유인될 가능성이 높고 보험료 할증은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져 다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렌터카 비중 전국 최고.."수사지원 강화"
실제 제주는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등록 렌터카는 24만7,338대로 전국 렌터카(99만7,176대)의 24.8%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예방·홍보기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보험사기 수사 공조·협력 확대
제주경찰청은 렌터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도 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과 예방홍보에 나서고, 전국렌터카공제조합도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렌터카조합도 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홍보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다양한 예방·홍보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 감시망을 구축해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예방, 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렌터카공제조합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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