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법안 발의
원희룡 국토부장관 제주지사 시절 정무부지사 역임
시민단체 "제주 겪은 영리병원 논란 강원서 재현" 우려
제주에서 영리병원 문제를 두고 법적다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주지사 재임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입니다.

박정하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강원도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병원 반대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지금도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제주에서는 이미 많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주지사 임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만큼, 녹지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정부 등과 정무적으로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정하 의원의 상임위가 원희룡 장관과 밀접한 국토교통위원회인 것도 박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같은 당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이 반복해 겪을 염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다음달 5일 서울 국회와 강원도 박정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박정하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지역언론 등을 통해 "미리 규제를 정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가 강원도에 들어올 수 있게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논의 과정에서 최소화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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