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국회의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 발의
"카카오 사태, 독점 기업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빚어진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 피해 구제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개인정보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넣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있을 뿐, 다른 분야에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라는 사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고, 일상이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병욱, 김승원, 김원이,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유정주, 이병훈,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 사태, 독점 기업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빚어진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 피해 구제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개인정보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넣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있을 뿐, 다른 분야에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라는 사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고, 일상이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병욱, 김승원, 김원이,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유정주, 이병훈,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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