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관련법 개정 추진
제주 포함 전국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세
"처벌보다 교육, 위기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우려도
현재 14세로 돼 있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 기준이 13세로 한 살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 소년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추진 배경에 대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그간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그대로 유지돼 왔고,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을 정한 기준 역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제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세..제주서도 '골머리'
인구 자연 감소로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촉범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국적으로 ▲2018년 9,051건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매해 100건 안팎의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모두 1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도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32건, 기타 30건, 성범죄 8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촉범소년 범죄는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68건이던 촉법소년 범죄는 이듬해인 2019년 85건까지 늘어났다가 2020년에는 201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처벌보다 교육, 위기환경 개선을"
한편, 일각에서는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이나 교화, 위기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법무도 이 같은 우려에 맞춰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장비 인프라 확중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발표된 계획상 내용 대부분이 범죄가 일어난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 처리 및 관리방안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은 "사법체계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학생들의 행위나 행동이 교육적 차원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처벌 위주의 형사처벌에 영역에 들어간다면 소년들이 개선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미래적 삶이나 희망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처벌 연령을 낮췄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제가 최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됐습니다.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 위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까하는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며 "위기청소년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예방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연령 하한에서 나아가 관련 예방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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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포함 전국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세
"처벌보다 교육, 위기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우려도
지난 2020년 제주도내 한 매장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절도 범행 모습.
현재 14세로 돼 있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 기준이 13세로 한 살 낮아집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 소년법과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추진 배경에 대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그간 사회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그대로 유지돼 왔고,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을 정한 기준 역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제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세..제주서도 '골머리'
인구 자연 감소로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촉범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국적으로 ▲2018년 9,051건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매해 100건 안팎의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는 모두 1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도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32건, 기타 30건, 성범죄 8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촉범소년 범죄는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68건이던 촉법소년 범죄는 이듬해인 2019년 85건까지 늘어났다가 2020년에는 201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처벌보다 교육, 위기환경 개선을"
한편, 일각에서는 처벌보다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이나 교화, 위기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법무도 이 같은 우려에 맞춰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종합계획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외에도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장비 인프라 확중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발표된 계획상 내용 대부분이 범죄가 일어난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 처리 및 관리방안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은 "사법체계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학생들의 행위나 행동이 교육적 차원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처벌 위주의 형사처벌에 영역에 들어간다면 소년들이 개선하고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미래적 삶이나 희망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처벌 연령을 낮췄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한 문제가 최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됐습니다.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 위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까하는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며 "위기청소년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죄예방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며, "연령 하한에서 나아가 관련 예방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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