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알면서도 허위광고·서류 위조
제주자치경찰 "범행 계획·악의적"
공정 규격에 없는 원료로 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판매하고 57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비료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도자치경찰단은 모 비료 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원료 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9억6,000만 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와 3종 복합비료 등 10종의 비료 9,340톤을 도내 1,700농가에 판매해 57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료 공정 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각종 신청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 공급 계약을 성사 시켜 6억2,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불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관련 성분이 없는데도 거짓 표시하고,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비료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와 인, 칼륨 등의 성분이 기준치에 미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측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영상편집 강은희)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경찰 "범행 계획·악의적"
공정 규격에 없는 원료로 비료를 만들어 농가에 판매하고 57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비료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자치도자치경찰단은 모 비료 업체 대표 A씨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원료 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9억6,000만 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와 3종 복합비료 등 10종의 비료 9,340톤을 도내 1,700농가에 판매해 57억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제조 비료 (자치경찰단 제공)
이들은 비료 공정 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각종 신청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 공급 계약을 성사 시켜 6억2,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불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관련 성분이 없는데도 거짓 표시하고,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비료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와 인, 칼륨 등의 성분이 기준치에 미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측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제조 비료 (자치경찰단 제공)
(영상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영상편집 강은희)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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