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내정자, '보상금 타내려 거짓 신고' 주장 등 유족 원성 자초했던 인물
전국한국전쟁유족회 "갈등, 분열 초래하는 인사...내정 철회하라"
제주4·3유족회 대응방안 검토...송재호 의원 "그릇된 역사 인식 내정자 철회"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차기 위원장에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된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중앙 언론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로 임가기 종료되는 제2기 진화위 초대 위원장인 정근식 위원장의 후임으로 김광동 상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화위는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절 등 우리 현대사 전반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 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립된 과거사 조사를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제1기 진화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출범해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에 마무리됐고, 이번 제2기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희망으로 지난 2020년 12월 10일에 재출범한 것입니다.

이번 2기 진화위는 특히,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에도 유족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법률안 검토 등 법안 통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화위 차기 위원장으로 뉴라이트 계열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입니다.

진화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광동 상임위원은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의힘 추천에 의해 진화위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관련 분야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제주4·3으로 치면 희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경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무장대에 의해 발생한 희생을 말합니다.

실제 상임위원 재임 기간 중에도 매체에 일부 유족들이 보상금을 타기 위해 많은 적대세력에 의해 가족이 희생됐음에도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거짓말로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샀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011년 제주에서 열린 '제주4·3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제주4·3에 대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009년 극우단체 및 일부 보수인사들이 관련 내용으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 결정이 내려지며 이미 일단락된 내용입니다.

정부가 2003년 공식 채택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제주4·3이 폭동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광동 상임위원이 차기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2009년 제1기 진화위 3대 위원장이었던 이영조 위원장 이후 두 번째로 뉴라이트 출신 위원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이영조 위원장은 조사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음에도 연장하지 않아 진화위 활동을 사실상 '조기 종료'시키고, 진화위 폐기 직전 수 백만원 어치의 포도주를 구매해 돌리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바라는 희생 생존자와 유족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뉴라이트 출신 김광동 상임위원의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김광동 내정자는 제주4·3을 '공산폭동', 5·16쿠데타를 '4·19혁명계승'을 주장하고, 민간인 학살의 원흉 이승만과 유신독재 박정희를 극찬한 인물"이라며, "전임 뉴라이트 출신 이영조 위원장과 과거사를 왜곡하는데 맥락을 공유하는 극우보수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재임 중에도 우리한국, 월간조선 등 언론매체를 통해 민간인학살신청을 왜곡해 신청인들이 적대세력에의해 희생됐지만 배·보상을 타기 위해 거짓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주장힌 장본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과거를 파헤치는 모든 권력은 실패한다'고 진실과 화해를 명목으로 이뤄진 과거사 진상의 결과는 끔찍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파문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류의 잘못된 사고의 소유자가 독립된 기구의 수장이 된다면 과거사의 해결은 요원(遼遠) 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파괴해 사회통합을 방해하며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며, "만일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밀어부친다면 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은 목숨을 담보하고 임명 철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심각하게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유족회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던 것이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였는데 위원장에 매우 우려스러운 인물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번 사안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 국회의원도 앞서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김광동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김광동 내정자는 2014년 4월호 <한국논단>에 기고한 글에서 '제주4·3 폭동은 반한·반미·반유엔·친공투쟁'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제주 4·3 희생자가 제주도민 유격대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친일청산이 안 된 것은 공산주의 세력 때문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트리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수차례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광동 내정자 임명을 철회하고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잘못된 역사를 주장하는 위원장 임명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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