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산업, 갈수록 임금 줄어 "불평등 양산"
40% 임금 격차→10년 후 54%로 14%p 확대
연구개발업·금융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임금-저임금 산업 간 근로자 선별·단절 심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이다 제주니, 학벌이나 연고도 아니었습니다.

애초 산업군 '출신'이 다르니, 성장에 한계가 점쳐졌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적게 버는 직종은 그 자리를 맴돌았고 많이 버는 직종만 더 버는 구조가 되풀이되면서 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역량 못지않게, 어떤 산업군에서 직장을 구하느냐가 고임금·저임금 근로자로서 입지를 갈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첨단기술 직종이나 금융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오른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대면 서비스업은 임금이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되도록 고임금 직군에서 일하는게 실질적인 임금 격차를 결정짓는다는 얘기로 해석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물론, 인적 자본 배분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고임금 산업 "자체 임금 프리미엄 상승세 계속"

한국은행은 오늘(3일) 조사통계월보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간 임금 불평등 분산 추이를 장기 시계(2009~2021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임금 불평등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산업 내 분산(임금 불평등 정도)이 줄었음에도, 산업 간 분산이 확대된데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특히 같은 조건(성별·학력·나이·경력 등)의 근로자가 특정 산업에서 다른 산업보다 더 받는 '임금 프리미엄'을 살펴봤더니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학력·나이·경력·직업 등 조건이 모두 같은 근로자가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와 비교해 2009~2012년 임금이 40% 많았던게 2018~2021년 54% 정도로 14%포인트(p)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 높았던 임금이, 10년 뒤엔 54%로 격차를 더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 임금 프리미엄.. 연구개발업 > 전자부품 제조업 > 금융업 등 순

세부적으로 고임금 산업을 보면 연구개발업의 임금 프리미엄이 10년 동안 17%p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9%p, 금융업은 8%p 상승했습니다.

이를 대입하면 같은 조건에서 근로자가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일하면 농림어업에서 일하는 경우에 비해 임금이 2009~2012년 27% 높던게 2018~2021년 36%로 높아집니다.

반면 저임금 산업은 대부분 마이너스로 전환돼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10년 간 14%p 하락했고, 사회복지(-6.0%p)와 교육서비스(-4%p)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고임금 산업의 임금 프리미엄은 갈수록 커지고 반대로 저임금 산업의 프리미엄은 더 줄면서 전체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임금 분산 수준 심화.. 10개 산업이 주도

보고서는 산업 간 임금 분산(불평등 정도)이 2009∼2012년 0.06이던게 2018∼2021년 0.09로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격차 증가분에 대한 72가지 산업별 기여도를 계산할 경우 양 끝단의 5개 씩 10개 산업이 불평등 심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임금으로 꼽는 5개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금융·보험 서비스업, 금융업, 전문서비스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5개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주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꼽았습니다.


■ 고임금 근로자→고임금 산업군.. 선별·단절 심화 우려

근로자 구성 변화도 격차를 키우는 또 다른 요소로 꼽았습니다.

고임금 근로자는 고임금 산업에, 또 저임금 근로자는 저임금 산업에 몰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측은 "기업이 핵심 업무 위주로 동질적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정보통신(IT)이나 회계·인사 등 여타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외주)을 확대하면서 산업 간 근로자들의 선별과 단절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지나친 선별과 단절이 심화되면, 산업 간 임금 격차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되고, 산업 간 근로자 이동이 제약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프랜차이즈화' 저임금 산업 협상력 약화

기업의 고용 규모 변화도 변수로 꼽혔습니다.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고용이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임금 산업과 저임금 산업 모두, 이들 대형 기업 측면에서 고용은 늘었습니다.

고임금 산업에선 규모 프리미엄이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24% → +24%)한 반면 저임금 산업에서는 과거 플러스였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11 → -5)로 바뀌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같은 산업의 소규모(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임금이 낮은 경우까지 관찰됐습니다.

프랜차이즈화 등에 따른 저임금 서비스 산업의 임금 협상력 약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2009~2021년 임금 분산을 보면 고임금 산업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서 고용이 확대된 반면, 저임금 산업은 임금이 덜 오르면서 고용이 늘어났다"며 "기술과 학력 미스매치 등 산업 간 노동이동 마찰을 줄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산업 간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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