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끝으로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안 확정
대상 차종 전년보다 늘어.. 15개사 60여 종
출고·등록순 대상 선정.. 차종 등 따라 변수
지역별 860만 원~1,830만 원 지원 가능
보급 대수→지원금 격차.. "위장전입 안돼"
완성차업계의 차량 출고 경쟁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구도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매 가능한 전기차 공급 폭은 다양해질 전망인데다 충전기 보급은 늘어나고, 올들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까지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조금 소진 속도가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더해졌습니다.

벌써부터 시장 움직임이 빨라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급 목표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조금 책정 나서는 상황이지만, 구매자 역시도 구입 때 자신이 제대로 지원받을수 있는지 꼼꼼히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전국, 보조금 지급안 마무리 "접수 돌입"

오늘(5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지난달 말 주요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며, 전국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안을 확정하고 접수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주요 지자체 가운데 전기 승용차 보급 목표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8,056대에 달합니다.

다음 서울이 6,300대, 대구시 5,859대, 부산광역시 5,429대, 대전광역시 5,103대 순입니다.

제주는 승용 기준 3,000대, 이어 광주가 1,877대입니다.


■ 승용 등 기준 15개사 60여 종 "선택 가능"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이달 현재 전기 승용 기준 15개사 60여 종에 이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0종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벌써부터 업계 내부적으로는 출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보조금 지급 기준이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 등 종전 보급에서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를 기준으로 성능보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때문에 자동차업계에 사후관리라는 일종의 새로운 의무가 주어져, 국내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수입차업계엔 일부 불만을 부추기고 수입차 대비 국산차의 보조금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가격 기준 등 조정.. "8,500만 원 이상 차량 제외"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지난해 5,5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700만 원 미만으로 가격 기준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차도 절반만 지원되고 8,500만 원이 넘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조금 핵심인 연비·주행거리에 따른 ‘성능보조금’ 상한은 중대형 기준 최대 500만 원으로 지난해 600만 원보다 100만 원 줄었습니다.

소형은 상한이 4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 기준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만 원·시비 180만 원), 5,7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엔 보조금 50%를 지원합니다.

마찬가지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원.. 지금? 기다려야?

올해도 마찬가지, 실제 보급률 달성의 관건은 빠른 출고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와 등록순이 대부분인 탓입니다.

접수 후 2개월 내 차량을 출고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보조금 소진 속도는 지난해보다는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워낙 극심했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되는 분위기에, 일부 출고 대기가 1년 이상 달했던 국산 차종들의 출고기간이 절반수준으로 줄고 대개 차종별로 6개월 안팎 출고 소요시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일부 출고 지연으로 전기차 구매를 포기했던 수요가 몰려 보조금 마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선 일부 신차종들은 1년 이상 출고에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어 보조금 추이를 둘러싼 눈치보기 국면이 길어질 것이란 시각도 제기됩니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여건이나 차종, 기능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보조금 폭이 꽤 달라질 수 있는 데다 기존 차 등 가격 변동이 생겨 날 수 있다"면서 "때문에 구매자들도 출시 시점을 민감하게 따지면서, 상·하반기로 수요가 꽤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거창군 지원금 1,830만원 "가장 많아"

승용 기준 구매보조금 규모가 가장 많은 지역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남 거창군(승용 기준)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1,8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860만 원)과 비교하면 970만 원 더 많은 수준입니다.

이어 경북 울릉군 1,780만 원, 전남 진도·장성·함평·해남·보성·곡성·광양 1,530만 원, 전남 고흥군 1,510만 원, 경남 합천군 1,480만 원 등입니다.

지방광역시 중에선 세종시가 1,080만원, 광주가 1,070만 원이며 대구·인천이 1,030만, 울산·부산이 각각 1,020만원, 980만 원 등입니다.

제주는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보급 대수 따라 예산 편성.. 적을수록 지원 폭 커

이처럼 소규모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대도시보다 더 많은 건, 지자체별 보급 대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전기차가 부족하면 보조금을 더 늘리는 식인데 실제 대당 보조금이 많은 지역은 지원 대수도 그만큼 적습니다.

실제 앞서 860만 원인 서울인 올해 지원 대수가 승용 기준 6,300대지만 1,830만 원인 거창은 93대에 그칩니다.

■ 전기차 구매 "거주지 90일 이상 거주 등 조건"

때문에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지방으로 주소지 등 위장 전입도 가능한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신청자들은 보통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창군만 해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소유주들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현재 90일 이상 거창군 거주가 조건입니다.

거주 중인 지역의 보조금이 일찍 소진되면 인근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구매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지만, 이같은 시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은 자동 취소됩니다.


■ 대상 차량, 지원제한 규정 등 반드시 확인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까다로운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전기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구매대상 차량 여부 등은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는 재지원 제한기간에 개인이 2대 이상 동일 차량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이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지원 제한 기간은 승용·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5년입니다.

교통사고나 여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서 구매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해도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 올해 4만 대 운행 목표.. 7월까지 신청·접수

지난달 중순, 전기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제주는 전체 보급 규모 7,520대 중 상반기 5.020대(승용 3000, 화물 2000, 승합 20)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5일)까지 전기 승용 3,000대 중 258대가 출고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운행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8%(3만 2,976대)로,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될 경우 전기차 점유비가 9.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1.5%입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영업점에서 진행하고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하반기 공고는 예산과 상반기 보급 상황 등을 감안해 7월 중 별도 시행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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