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충남, 제주 등 농민단체 모여
이틀째 전국 곳곳 규탄 집회 개최
“정부, 농업·식량 주권 포기” 비판
쌀 생산비 보장, 전면 개정 등 촉구
13일 재투표 추이 관건.. 부결땐 폐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데 따른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과 농민 보호를 위해선 개정이 필수라는 주장에, 한편으로는 쌀 생산량이 늘고 재정 부담 등이 커질 것이란 시각이 대치 국면입니다.

정부나 여야 모두 명확한 찬반 근거로 맞서는 양상이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국 농민단체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판

오늘(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거부권이 행사된 전날(4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성토하는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농지가 가장 많은 전남(전국 농지의 21.3%) 지역 농민들의 경우, 오늘(5일) 함평, 무안, 해남에 이어 전남도청 앞에서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농민 요구를 무시한 개정안은 누더기가 된 채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러한 개정안마저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는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가격제을 포함한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등 강원 농민단체도 같은날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하겠다는 '반농민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쌀값 폭락으로 논을 갈아 엎었던 농민들은 이제 정권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도 기자회견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목소리에 여야는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았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왜곡하며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이 양곡 관리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누더기 양곡관리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내 농민단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늘 성명에서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권을 농민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연맹은 “‘남는 쌀’이라고 하는데 쌀 자급률이 100%가 넘고 있지 않다. 수입으로 인해 남아도는 쌀을 마치 농민들이 너무 많이 생산하여 처분하지 못해 정부가 매입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물가가 상승하면 모든 탓을 농산물 가격에 돌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속화시켜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정권의 농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4일부터 농민단체 반발 계속.. 여야, 재투표 추이 관건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날(4일)에도 농민단체 등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반발은 이어져 전남 해남군농민회가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식량주권 수호, 농민생존권 보장, 안정적 쌀 생산기반 마련이란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도 양곡법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등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차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고 폐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법안 재의결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석이 필요해 성사될지 추이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부결될 경우에는 그대로 법률안이 폐기됩니다.

민주당 내에선 일부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정상화와 민심이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범여권에서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법적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일 민당정협의를 갖고 자체 효율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민생119특위 조수진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거론해, 당내 비판은 물론 민주당이 ‘황당한 구상’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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