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개인정보 포털 내 지우개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만 24세 대상.. 18세 미만 시기 작성 게시물 해당
제3자가 올린 게시물도 상담 통해 조치방법 안내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삭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오늘(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대부분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시간이 오래돼 계정정보나 게시물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삭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라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지만, 쌓이는 양에 비해 삭제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긴 쉽지 않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 24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내 '잊힐권리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신이 만 18세 미만 시기에 게시한 게시물이라면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정부가 대신 해당 사업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해 자기게시물 입증 등 아동·청소년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수요를 보다 세심히 분석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삭제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입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전문가와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이 지우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지원체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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