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설 허가 취소에 그 어떤 문제도 없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영리병원 완전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3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을 매각하고 장비를 멸실한 것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라며 "개설 허가 취소 귀책 사유는 중국 녹지그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자치도의 개설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병원매각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제3자에게 매각돼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사라졌고, 병원이 매각된 상황에서 병원 개설 허가가 유지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도 매각되고, 장비도 멸실되고, 직원조차 남아있지 않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때"라며 법원에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에 대해서는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지 말고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두 번째 취소하자 반발해 녹지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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