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25일) 탄핵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하다. 다만 이 발언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관리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입니다. 지난 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로는 167일 만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서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청 탄핵심판이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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