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Zoom'은 제주에 대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알고 있다고 하기엔 애매한 '그 무언가'를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박식한 수준까진 아니지만 애매한 '그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긁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어라? 여기에도 도로가? 언제 뚫렸지?"
제주는 관광산업이 중심인 것도 있겠지만 도로 자체는 여기저기 잘 뚫려 있는 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된 국토교통부의 '2022 도로현황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 길이는 11만4.314㎞입니다. 지구 둘레를 3번 가까이 감쌀 정도죠.
이 기준으로 제주의 도로 길이는 3,236㎞인데, 이것을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보급률로 따지면 제주는 2.89로 서울(3.51)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긴 도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제주를 한바퀴 도는 일주도로로 176㎞입니다.
TMI로 조금 더 들어가 농어촌도로 등 제주만의 통계를 더해 소위 '영끌'을 하자면 제주의 도로 노선은 4,441개 노선에 길이는 4,081㎞가 됩니다.
지금도 1년 내내 곳곳에선 도로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도로 공사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 "도로가 많은 것 같아도 쭉쭉 달리진 못하는 거 같던데요"
제주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만들기 쉽지 않을 뿐더러, 굳이 만들 필요까지도 없죠.
다만 제주에서 고속도로격은 평화로(29㎞)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넘어가 봤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이 도로를 이용했을겁니다.
제주에서 유일한 정지 없이 달릴 수 있는 입체 교차로가 있는 도로라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빨리 잇고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지시로 고속화도로로 만들어졌고, 1986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개통 당시는 2차선이었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서부산업도로'였는데, 이후 관광도시 이미지를 위해 '서부관광도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세계평화의 섬과 특별자치도 출범,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의 이유로 지금의 평화로가 됐습니다.
■ "날씨 안 좋을 땐 5.16말고 평화로나 번영로로 가라던데..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서쪽에 평화로가 있다면 동쪽은 번영로가 있습니다.
이름 변화도 비슷하게 '동부산업도로'에서 '동부관광도로'로 바뀌었다 미래의 번영된 제주라는 희망 등을 담아 번영로가 됐습니다.
평화로와 번영로는 상징성을 담은 이름은 한라산을 넘는 5.16도로와 1100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로 가운데 하나로, 1100도로는 1100고지를 지나면서 붙어진 이름으로 지방도에 붙는 숫자로 된 이름과는 다릅니다. 지방도로는 1139로입니다.
5.16도로는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당시 대통령이 휘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5.16이란 이름을 두고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실제 개명 작업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한 상태입니다.
TMI지만 5.16도로와 1100도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통행료를 걷던 '유료 도로'였습니다.
요금도 150원~400원으로 당시로 쳐도 싼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주요 도로는 지역과 지역의 이름을 이었습니다.
제주 남북을 잇는 또다른 대표 도로인 남조로는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조천읍을 잇는 도로입니다.
최근 완공된 연북로는 연동과 화북을, 연삼로는 연동과 삼양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 구간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애조로는 애월과 조천을 잇는 도로지만, 미완이라 아직 이름값(?)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 "도로를 달리다보면 표지판에 보이는 숫자는 뭔가요? 119구조 포인트인가요?"
도로는 관리를 위해 저마다 번호로 이름이 매겨져 있지만 실제 부를 때는 번호 대신 그 도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대표적인게 1135번 지방도인 평화로이고, 일주도로(1132), 5.16도로(1131) 등 이 밖에도 많습니다.
'1100'이란 숫자는 제주의 지방도를 뜻하는데, 제주의 지방도는 일련번호가 '1100'에서부터 붙습니다.
다른 예로 경기도는 300번대, 충북은 500번대입니다.
헷갈릴 수 있겠지만 1100도로는 1100고지를 지나 붙은 이름으로 여기의 실제 도로 번호는 1139입니다.
TMI로 1100도로는 이름 때문에 한라산에 있는 도로라고만 생각되기 쉽겠지만 1100도로의 시작은 제주 촤고 번화가인 노형 오거리입니다.
드림타워가 있는 바로 그곳부터가 1100도로고, 1100도로는 중문관광단지까지 이어집니다.
■ "전부 네 자릿수는 아니던데요? 두 자릿수도 있던데"
약간 TMI의 영역이긴한데, 여기에는 제주로서는 골치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두 자릿수 번호로 된 도로는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번영로와 남조로로 번호는 97번, 99번입니다.
여기는 지방도긴한데,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국지도'라고 줄여 부릅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중간 개념 정도로 보면 되는데,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이유로 번영로와 남조로는 보수 뿐만 아니라 확장 사업 등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2곳 뿐으로, 제주에 국도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과거 516도로가 11번 국도, 일주도로가 12번 국도, 중산간도로가 16번 국도, 평화로가 95번 국도, 1100도로가 99번 국도였는데, 길이만 453㎞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네 자릿수인 제주 지방도입니다.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국도 업무를 맡던 특별행정기관인 제주국토관리청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생긴 일인데, 결과적으론 득보단 실이 더 많았습니다.
권한만 넘어왔을 뿐, 이를 유지관리할 인력이나 예산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지방비로 메꾸기엔 부담이 컸죠.
그래서 이 구국도 5곳을 다시 국도로 환원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 "도로가 내 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도로와 관련된 골칫거리는 또 있습니다.
전국 상황이 비슷하긴한데, 바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문제입니다.
새마을운동 등 개발시기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지만 지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땅을 말합니다.
수십년이 지났지만 방치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토지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토지주 일부는 장애물로 도로를 막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주지역 미불용지는 지난 2016년 전수조사 기준 9만1,400여 필지에 보상금은 1조2,000여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이뤄진 것은 필지 기준 1~2% 수준입니다.
하지만 2016년 조사 이후 공시지가는 크게 올라 지금 기준으로 보상금액은 2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도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마련한 한 해 보상 금액은 1년에 몇 십억이 되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 감정가를 받아들인다 한들 언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일부 미불용지가 전이나 대지로 돼 있다면 도리어 세금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보상이 느려지자 토지주들은 소송에 나섰고, 기부채납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행정은 패소하고서야 보상금을 쥐어 짜내고 있지만 말 그대로 쥐어짜낼 뿐입니다.
여기에 패소하면서 내게 될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보상이 늦어질 수록 붙는 지연손해금은 덤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식한 수준까진 아니지만 애매한 '그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긁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2년 공사 끝에 지난 5월 개통된 연북로 마지막 구간
■ "어라? 여기에도 도로가? 언제 뚫렸지?"
제주는 관광산업이 중심인 것도 있겠지만 도로 자체는 여기저기 잘 뚫려 있는 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작성된 국토교통부의 '2022 도로현황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 길이는 11만4.314㎞입니다. 지구 둘레를 3번 가까이 감쌀 정도죠.
이 기준으로 제주의 도로 길이는 3,236㎞인데, 이것을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보급률로 따지면 제주는 2.89로 서울(3.51)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긴 도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제주를 한바퀴 도는 일주도로로 176㎞입니다.
TMI로 조금 더 들어가 농어촌도로 등 제주만의 통계를 더해 소위 '영끌'을 하자면 제주의 도로 노선은 4,441개 노선에 길이는 4,081㎞가 됩니다.
지금도 1년 내내 곳곳에선 도로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도로 공사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
■ "도로가 많은 것 같아도 쭉쭉 달리진 못하는 거 같던데요"
제주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만들기 쉽지 않을 뿐더러, 굳이 만들 필요까지도 없죠.
다만 제주에서 고속도로격은 평화로(29㎞)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로 넘어가 봤다면 가장 높은 확률로 이 도로를 이용했을겁니다.
제주에서 유일한 정지 없이 달릴 수 있는 입체 교차로가 있는 도로라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빨리 잇고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지시로 고속화도로로 만들어졌고, 1986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개통 당시는 2차선이었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서부산업도로'였는데, 이후 관광도시 이미지를 위해 '서부관광도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세계평화의 섬과 특별자치도 출범,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의 이유로 지금의 평화로가 됐습니다.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제주에서 제주-중문관광단지 고속화도로(현재 평화로) 건설을 지시하는 모습 (사진, 대통령 기록관)
■ "날씨 안 좋을 땐 5.16말고 평화로나 번영로로 가라던데..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서쪽에 평화로가 있다면 동쪽은 번영로가 있습니다.
이름 변화도 비슷하게 '동부산업도로'에서 '동부관광도로'로 바뀌었다 미래의 번영된 제주라는 희망 등을 담아 번영로가 됐습니다.
평화로와 번영로는 상징성을 담은 이름은 한라산을 넘는 5.16도로와 1100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로 가운데 하나로, 1100도로는 1100고지를 지나면서 붙어진 이름으로 지방도에 붙는 숫자로 된 이름과는 다릅니다. 지방도로는 1139로입니다.
5.16도로는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당시 대통령이 휘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5.16이란 이름을 두고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실제 개명 작업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한 상태입니다.
한라산 견월악 오름 앞에서 516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모습 (사진, 제주건설사)
TMI지만 5.16도로와 1100도로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통행료를 걷던 '유료 도로'였습니다.
요금도 150원~400원으로 당시로 쳐도 싼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주요 도로는 지역과 지역의 이름을 이었습니다.
제주 남북을 잇는 또다른 대표 도로인 남조로는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조천읍을 잇는 도로입니다.
최근 완공된 연북로는 연동과 화북을, 연삼로는 연동과 삼양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 구간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애조로는 애월과 조천을 잇는 도로지만, 미완이라 아직 이름값(?)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와 성산읍 고성리를 잇는 서성로, 지방도로로는 1119번이다
■ "도로를 달리다보면 표지판에 보이는 숫자는 뭔가요? 119구조 포인트인가요?"
도로는 관리를 위해 저마다 번호로 이름이 매겨져 있지만 실제 부를 때는 번호 대신 그 도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대표적인게 1135번 지방도인 평화로이고, 일주도로(1132), 5.16도로(1131) 등 이 밖에도 많습니다.
'1100'이란 숫자는 제주의 지방도를 뜻하는데, 제주의 지방도는 일련번호가 '1100'에서부터 붙습니다.
다른 예로 경기도는 300번대, 충북은 500번대입니다.
헷갈릴 수 있겠지만 1100도로는 1100고지를 지나 붙은 이름으로 여기의 실제 도로 번호는 1139입니다.
TMI로 1100도로는 이름 때문에 한라산에 있는 도로라고만 생각되기 쉽겠지만 1100도로의 시작은 제주 촤고 번화가인 노형 오거리입니다.
드림타워가 있는 바로 그곳부터가 1100도로고, 1100도로는 중문관광단지까지 이어집니다.
번영로 방향에서 바라본 남조로 교차로, 표지판에 도로명이 두 자릿수 숫자로 돼 있다.
■ "전부 네 자릿수는 아니던데요? 두 자릿수도 있던데"
약간 TMI의 영역이긴한데, 여기에는 제주로서는 골치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두 자릿수 번호로 된 도로는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번영로와 남조로로 번호는 97번, 99번입니다.
여기는 지방도긴한데,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국지도'라고 줄여 부릅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중간 개념 정도로 보면 되는데,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이유로 번영로와 남조로는 보수 뿐만 아니라 확장 사업 등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2곳 뿐으로, 제주에 국도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과거 516도로가 11번 국도, 일주도로가 12번 국도, 중산간도로가 16번 국도, 평화로가 95번 국도, 1100도로가 99번 국도였는데, 길이만 453㎞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네 자릿수인 제주 지방도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9일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국도 5개의 환원을 건의하는 모습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국도 업무를 맡던 특별행정기관인 제주국토관리청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생긴 일인데, 결과적으론 득보단 실이 더 많았습니다.
권한만 넘어왔을 뿐, 이를 유지관리할 인력이나 예산은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지방비로 메꾸기엔 부담이 컸죠.
그래서 이 구국도 5곳을 다시 국도로 환원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미불용지 토지주가 도로를 점유하겠다며 현수막을 내건 모습
■ "도로가 내 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도로와 관련된 골칫거리는 또 있습니다.
전국 상황이 비슷하긴한데, 바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문제입니다.
새마을운동 등 개발시기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지만 지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땅을 말합니다.
수십년이 지났지만 방치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토지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자치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도로에 토지주가 항의 표시로 장애물을 설치해 차량들이 피해가는 모습
견디다 못한 토지주 일부는 장애물로 도로를 막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주지역 미불용지는 지난 2016년 전수조사 기준 9만1,400여 필지에 보상금은 1조2,000여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이뤄진 것은 필지 기준 1~2% 수준입니다.
하지만 2016년 조사 이후 공시지가는 크게 올라 지금 기준으로 보상금액은 2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도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마련한 한 해 보상 금액은 1년에 몇 십억이 되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는 감정가를 받아들인다 한들 언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일부 미불용지가 전이나 대지로 돼 있다면 도리어 세금까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보상이 느려지자 토지주들은 소송에 나섰고, 기부채납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행정은 패소하고서야 보상금을 쥐어 짜내고 있지만 말 그대로 쥐어짜낼 뿐입니다.
여기에 패소하면서 내게 될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보상이 늦어질 수록 붙는 지연손해금은 덤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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