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시기 놓쳐.. 대책 없으면 부도
동결 분위기 → ‘추가 인상’ 시사
난방비 부담, 가스요금까지 걱정
총선 등 앞둬 물가 자극 감안해야
정부가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전 부채 문제와 관련해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방향이 타진됐습니다.

다만 하반기 전기·가스 사용량이 늘 시기를 맞은데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상에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정책 추진이 마냥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어제(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전 부채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킬로와트(㎾)당 6.9원 올렸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을 모두 4차례에 걸쳐 33.5원, 31% 인상했지만,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요금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 데 못한 것”이라며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한 총리는 “한전 차입한도를 늘리고, 금리가 높아지겠지만 각종 금융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5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은 3분기 맞아선 요금 동결 결정으로 인상이 멈춘 상황입니다.

4분기 역시도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긴 했지만, 한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상황에 변화도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한전 누적적자가 47조 원을 웃돌고 한국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12조 원을 돌파하며 에너지 공기업 재정난은 심각합니다.

한 총리가 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했지만, 당장 안팎의 여건들이 녹록찮습니다. 2%대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던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데다, 곧 전기·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총선까지 다가오면서 여러모로 여론의 압박을 떠안아야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금인상을 단행했다간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어 정치권이나 여당, 정책당국이 이같은 악재를 어떻게 최소할런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전력당국이나 에너지업계, 그리고 물가당국·정치권 간에 팽팽한 신경전, 줄다리기가 거듭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계나 업계의 전기료 부담 수준은 적잖을 것이란 예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에 벌써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8월 전기료가 지난해 평균 48만 원대이던게 올해 70만 원대로 46%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심각하지만 이미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가계와 자영업이 휘청이던 학습효과 탓에 벌써부터 8월 ‘폭탄’ 고지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면서 32조 6,55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까지 누적 8조 4,500억 원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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