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임명 안돼”
“청문회 이탈 땐 이미 후보 사퇴 간주”
일명 ‘김행 방지법’ 10일 대표 발의키로
국민의힘 “적반하장, 거짓 프레임 불과”
“여가위원장, 오히려 사퇴 종용 나서”
“위원장 사퇴·사과해야, 청문회 끝난 것”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것을 둘러싼 여아 공방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 행보를 문제 삼아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면서 상임위원장의 편파 진행 등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또 김 후보자 청문회는 “국회법상 끝난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9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면서 “그런 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19번째 인사가 될 것이라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며 “이토록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데 한계에 부딪히자 권인숙 여가위원장 발언을 꼬투리 잡아 청문회장을 박찼다”면서 “김 후보자도 이들을 따라 청문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행방불명’되었는데 임명 강행이 웬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 도중 퇴장해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를 만든 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는 10일 오전이며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이때 배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 출석을 막는 등 검증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자료미제출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있어 그럼 (차라리) 고발하라며 윽박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주는 등 모욕적 언행을 제재하기 위해 청문회법에 ‘국회모욕의 죄’를 신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행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자신들의 국회법 위반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줄행랑’이란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김 후보자 줄행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김행 반대'라는 답을 정하고 (청문회에) 들어왔다”며 “주식 파킹, 코인 투자, 영부인 찬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마치 사실인 양 떠드는 것도 모자라 이를 해명하려는 후보자를 윽박지르기에 바빴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급기야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퇴’를 종용하는 사상 초유의 편파 진행 사태를 빚었다”면서 “이재명 방탄당, 입법 폭주당 출신답게 국민의힘 간사와 한마디 상의 없이 개의와 정회, 속개를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위원장의 사퇴 종용에 따른 정회 이후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권 위원장이 일방 선포해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속개에는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된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김 후보자에게 줄행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상습 편파 진행으로 파행을 유도하고 도망 운운하며 화장실까지 찾아다니는 추태를 부려 국회의 품격을 실추시킨지 얼마나 됐다고 인사청문회마저 악의적, 편파적 진행으로 파행을 유도하고 그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나”면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멈추고, 자당 출신 여가위원장에 대한 사퇴와 사과 조치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청문회는 국회 절차상 종료됐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전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청문회 의사일정은 국회법상 끝났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 차수가 변경됐기 때문에, 자정을 넘겨버린 상태에서 청문회 일정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앞으로 진행 추이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식의 태도를 유지할 거면 사퇴하라”는 권인숙 여가위원장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집단퇴장할 때 김 후보자도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청문회가 속개됐지만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날(6일) 새벽 인사청문회 속행을 시도했지만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오전 10시 청문회를 재개했고 자정까지 후보자를 기다렸지만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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