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치 웃돌 수도, “대통령실 의지 확고”
일선 현실, 여론 감안.. 의료계 등 설득 관건
정부가 빠르면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확대 폭이 예상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이르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일각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며,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일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의료계 설득을 관건으로 꼽았습니다.

확대 폭을 두고선, 애초  '300여 명~ 500여 명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의약 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에서,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던게 정부 보고 과정에 정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대 폭이 1,000명을 넘게 되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게 됩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안대로 시행된다면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을 크게 밑돕니다.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적은 곳은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5명) 뿐입니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전문기관에 의뢰해 향후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 일선 의료 현장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가 여전한데다, 자칫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 정부에서도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파업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하는 형태의 공공의대 설립이나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의무를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사단체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도 비용 효과성 저하와 의학 교육이 부실화와 더불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 자유 등 인권 침해 소지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 최근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 등은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면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며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정책 패키지도 (의대 정원과) 같이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필수의료 공백이 불거지는 상황에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6.3%)이 현재 정원의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4.0%(241명)가 ‘1,000명 이상’,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이 11.5%(115명)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장기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초부터 정부 당국은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정원에 대해 14차례 회의를 거쳤고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