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1년간 5,500세대 신청 잇따랐는데
캐시백 재원 기금 바닥나자 전기요금에 산정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보여주기식 대책"
전기를 아껴 쓰면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캐시백 재원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캐시백의 기존 재원이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바닥났습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어내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 기금 일부가 에너지 캐시백으로 활용됐는데 배정 기금이 소진된 것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에서 한 달 전기 사용량을 최근 2년간의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감 폭에 따라 1㎾h당 최대 100원씩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탓에 제주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간 총 5,568호에 달하는 개별 세대가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요금만 봐도 가구당 평균 9만5,13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7만 3,589원) 대비 29.3% 급증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올해 25억6,000만 원이던 에너지 캐시백 지원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서 0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캐시백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산정돼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16일부터 약관을 고쳐 캐시백 지원금 자체를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요금 산정 항목 중 하나인 ‘기후환경요금’에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 7~8월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 38억 원 중 31억 원이 요금에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7억 원만 남아있던 전력기금이 투입됐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관련 재원이 예산에도 빠지고, 전기요금에도 직접 반영되면서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국민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민생경제 고통이 심화되는데,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급급한 꼴”이라며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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