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전국 의대.. 2025년도 최대 2,847명
2030학년도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2025년 정원 “연말~내년 1월 가닥”
의협 등 ‘총파업 불사’ 강경대응 입장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이 내년 수험생들에 적용되는 2025년도 정원을 2,151명에서 2,847명 늘리는 것을 희망한다고 제출했습니다.

2030년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지금 2배 수준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으로, 종전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대거 늘릴 경우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를 내세워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의과대학별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 가능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정부는 15명으로 구성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입니다.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에 의학교육점검반 점검은 마무리될 예정 입니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입학 정원을 결정할 예정으로, 각 대학별 배정 규모는 교육부가 정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까지는 정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수요조사는 기존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는 앞으로 수요를 보면서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나 지역에 있는 50명 이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을 먼저 검토할 계획으로, 수도권 내 의대 증원 등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3일 수요조사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2번 일정을 연기하면서 의사단체의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선 각 대학 수요조사 제출이 늦어진 것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또 브리핑에선 어떤 대학이 어느 정도로 증원을 요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총 정원 규모, 실제로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배분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총 규모만 공개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이 정원에 비례해 신청하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지방국립대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면서, 추후에 배분 기준이 확정되면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대, 소규모대 등으로 나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으로 전했습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등입니다.

관련해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2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할 것”이라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의사단체,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고 증원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며 무산됐고, 현재까지 의사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될 경우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한다”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벌였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정부 정책 대응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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