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먼저 채용.. “내년 카지노 등 유출”
본격 청년층 등 이탈. “인력난 심화 우려”
민·관 인재 양성풀 협업.. 지원책 마련돼야
외국 인력 보완, 반발도.. 근본 개선책 촉구
#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일정 월급을 지원하거나, 주택 보조비를 지원하기도 한다는데 그걸로 될까요? 그마저 제외되는 업종도 적지 않고.. 인력이 모자라다고 그때그때 그 숫자만 채우는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기업 상황이 제각각이에요. 한 번 물고기를 잡아다줄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A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B교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카지노며 호텔 등 전반에서 내수가 살아나고, 국제노선 회복에 중국단체가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시장에 활황을 기대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채용 전쟁이 한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수요에 대응할 인력은 고사하고 유출된 인력 공백을 메우는게 말처럼 쉽지 않은 탓입니다.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세에도 웃지못하는 관광업계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둔 카지노업계 인력 유출 실태를 중심으로 청년층 등 취업시장에 필요한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인스파이어’는 어느 정도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제부터 파장이 시작될 것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업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지노업계 역시도, 계속 채용시장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수요 진작 기대감을 더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처럼 심화되는 호텔 등 서비스업종 구인난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는 정책 논의까지 나오면서 반발도 적잖습니다. 일시적 지원에서 확장된 근본적인 인력 확충 고민이 뒤따라야할 것이란 주문입니다.
➂ “고기 잡는 법, 가르쳐야”.. ‘관광’은 ‘산업’
➀ 신뢰도까지 하락 “사람이 없다”
➁ 미스매칭 여전 “아르바이트 하고 말지”
■ ‘인스파이어’ 채용 “진행형”.. “내년, 더 걱정해야”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는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채용규모는 3,500명 정도. 앞서 6~8월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2,000여 명의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 이벤트를 진행했고, 연말까지는 계속 채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미국 복합리조트 그룹 모히건사가 추진하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 2046년까지 4단계에 걸쳐 영종도 내 430만㎡ 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연간 4년제 대학교 기준(2021년 1월)으로 관광 분야 전공 졸업생이 1만 명 정도로 115개 교에 관광 관련 전공학과가 있고, 연간 졸업생 수가 1만 명을 오가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3분의 1 수준인 3,500명을 한꺼번에 뽑는다는 건 사실상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드리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이미 업계 인력 유출이 생겨나는 상황인데, 사실 지역으로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서 문제가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고민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호텔 등급 심사 이후 관건 “카지노 인력 본격 유출”
인스파이어의 경우, 빠르면 연말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리조트 각 부문별로 채용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닝 관련한 리조트 경력직을 채용 중입니다.
빠르면 연말, 늦게는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카지노 운영은 아직이라는데 있습니다.
호텔 내 카지노 운영의 필수 조건이 5성급 획득인 것을 감안하면, 카지노 개장에 앞서 리조트 등이 완공돼 호텔 등급심사 등이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카지노 직원 채용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도내 한 복합리조트 관계자는 “지금도 카지노 인력들이 빠지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인력 이탈은 내년부터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제까지는 리조트 부문 인력과, 카지노 운영을 위한 경력직이나 임원급 충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신규 직원과 중간급 채용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예상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역내 카지노 인력난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데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 업계, 충원 방향은?.. “양성 시설 등 부족”
현재 제주도내 카지노 8곳 모두 영업 중이지만 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영업 상황은 저조합니다. 지난 10월 기준 전체 매출의 70%를 드림타워 매출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듯 매출 실적이 저조해도 이유없이 60일이상 문을 닫을 경우(휴업 등) 카지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영업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더 업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인력 자체를 양성할 인재 풀이 부족한 부분도 취약점으로 꼽힙니다.
롯데관광개발 등이 딜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역시도 배출된 인력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아닌데다,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카지노와 연계해, 호텔 등 관련한 인턴십이나 현장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이후, 비대면산업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호텔 등 서비스산업 현장의 채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관심을 모으기 어렵다”면서 “호텔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관광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적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의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함께, 외부에 있는 구직자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됩니다.
■ 구인난 관광업계 지원.. “지원 대상 등 한계”
사실 그간 행정 차원의 지원이 없던 것도 아니지만 모두 수혜대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제주 관광업계에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제주도의 경우, 정규직 채용시 매달 1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광산업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국비사업을 연계하는 신규 일자리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제주관광 UP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사업’과 ‘제주관광人 청년공제사업’으로 운영해 일자리 장려금 부문에서 관광산업 분야 업종 기업에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최대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참여기업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지원을 확대했다면서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 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업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 운영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공연기획업(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분야도 적잖았습니다.
한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카지노업이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많이 냈고 외화를 벌어오는 업종인데, 정작 기금 지원이란건 거의 받은게 없다"면서 "실업 급여 관련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카지노업종을 고도화하는데도 기금 배분이 이뤄지는게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실례로 시내 면세점의 경우도 정부가 ‘제3자 해외 반송제도’, 내수 판매 등으로 일부 업계 숨통을 틔워주긴 했지만 사실 직원 수급 등에 있어 큰 지원 혜택을 느낀 건 없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기 고용지원금의 경우, 면세점 90%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경우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정부 지원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빈 자리’ 채우기 불과.. 외국인력 도입, 반발
관광 인력 배출이나 양성 관심이, 실질적으로 관광의 지역경제내 입지나 기여도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에서 확대한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물론, 너무 확대돼 인력 구조 자체가 변화해 버릴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실제 최근 정부는 호텔·콘도업 등까지 서비스업종의 외국 인력 도입을 포함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빠르면 연말 외국인의 호텔업종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 중으로, 골자는 종전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대·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E-9 비자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처럼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 쿼터가 12만 명입니다.
H-2비자는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 6개 국가의 만 18~59세의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문 취업 비자로, 단순 노무 분야에서의 취업활동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에 대한 취업업종 확대를 위해 구인난 실태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논의는 막바지 단계로, 다음 주 국무조정실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의결만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떼우기’식 임시변통 안돼.. 정상화 대책 촉구
호텔·콘도업으로의 외국인력 취업 확대 명분은 앞서 살펴봤듯 심각한 구인난에서 비롯됐지만, 노동계에선 ‘일자리 질’ 저하로 주 생산인구인 청년층 등 취업률이 저조한데 정책 대안없이 외국 인력으로 빈 자리를 채우려는 대책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이 회복하는 국면에서 사용자측의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보면, 결국 구직자 입장에서 노동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안으로선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용난 여파로 인한 업계 인력 구조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좀더 고민이 필요하고, 낮은 노동생산성에 낮은 임금이란 관광업종에 대한 도식을 극복할 논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계에선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대책에서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근로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면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면 노동조건 등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는 정책인만큼, 호텔업·여행업·카지노업·콘도미니엄업·유원업·면세점업 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내 한 관광 관련학과 교수는 “도정 차원에서 취업자들한테 100만 원 등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으로는 기업이나 인재 육성에 하등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자생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어느 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내 카지노들이 조달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종사자들의 복지는 물론 재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여러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뒤따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또다른 관광학계 관계자는 “업계가 대내·외 정상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임금이나 복지 개선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정책 역시도, 궁극적으로 일회성 지원이나 인력 공급이 아니라, 업계 정상화와 안정을 위한 고용 활성화, 그리고 마케팅 정책을 펴 나가는데 좀더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격 청년층 등 이탈. “인력난 심화 우려”
민·관 인재 양성풀 협업.. 지원책 마련돼야
외국 인력 보완, 반발도.. 근본 개선책 촉구
#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일정 월급을 지원하거나, 주택 보조비를 지원하기도 한다는데 그걸로 될까요? 그마저 제외되는 업종도 적지 않고.. 인력이 모자라다고 그때그때 그 숫자만 채우는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기업 상황이 제각각이에요. 한 번 물고기를 잡아다줄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A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B교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카지노며 호텔 등 전반에서 내수가 살아나고, 국제노선 회복에 중국단체가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시장에 활황을 기대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채용 전쟁이 한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수요에 대응할 인력은 고사하고 유출된 인력 공백을 메우는게 말처럼 쉽지 않은 탓입니다.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세에도 웃지못하는 관광업계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둔 카지노업계 인력 유출 실태를 중심으로 청년층 등 취업시장에 필요한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인스파이어’는 어느 정도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제부터 파장이 시작될 것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업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지노업계 역시도, 계속 채용시장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수요 진작 기대감을 더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처럼 심화되는 호텔 등 서비스업종 구인난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자는 정책 논의까지 나오면서 반발도 적잖습니다. 일시적 지원에서 확장된 근본적인 인력 확충 고민이 뒤따라야할 것이란 주문입니다.
➂ “고기 잡는 법, 가르쳐야”.. ‘관광’은 ‘산업’
➀ 신뢰도까지 하락 “사람이 없다”
➁ 미스매칭 여전 “아르바이트 하고 말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감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홈페이지)
■ ‘인스파이어’ 채용 “진행형”.. “내년, 더 걱정해야”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는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채용규모는 3,500명 정도. 앞서 6~8월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2,000여 명의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 이벤트를 진행했고, 연말까지는 계속 채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미국 복합리조트 그룹 모히건사가 추진하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 2046년까지 4단계에 걸쳐 영종도 내 430만㎡ 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연간 4년제 대학교 기준(2021년 1월)으로 관광 분야 전공 졸업생이 1만 명 정도로 115개 교에 관광 관련 전공학과가 있고, 연간 졸업생 수가 1만 명을 오가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3분의 1 수준인 3,500명을 한꺼번에 뽑는다는 건 사실상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드리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이미 업계 인력 유출이 생겨나는 상황인데, 사실 지역으로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서 문제가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고민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호텔 등급 심사 이후 관건 “카지노 인력 본격 유출”
인스파이어의 경우, 빠르면 연말 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리조트 각 부문별로 채용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닝 관련한 리조트 경력직을 채용 중입니다.
빠르면 연말, 늦게는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카지노 운영은 아직이라는데 있습니다.
호텔 내 카지노 운영의 필수 조건이 5성급 획득인 것을 감안하면, 카지노 개장에 앞서 리조트 등이 완공돼 호텔 등급심사 등이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카지노 직원 채용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도내 한 복합리조트 관계자는 “지금도 카지노 인력들이 빠지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인력 이탈은 내년부터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제까지는 리조트 부문 인력과, 카지노 운영을 위한 경력직이나 임원급 충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신규 직원과 중간급 채용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예상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역내 카지노 인력난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데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 업계, 충원 방향은?.. “양성 시설 등 부족”
현재 제주도내 카지노 8곳 모두 영업 중이지만 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 카지노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로 영업 상황은 저조합니다. 지난 10월 기준 전체 매출의 70%를 드림타워 매출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듯 매출 실적이 저조해도 이유없이 60일이상 문을 닫을 경우(휴업 등) 카지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영업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더 업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인력 자체를 양성할 인재 풀이 부족한 부분도 취약점으로 꼽힙니다.
롯데관광개발 등이 딜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역시도 배출된 인력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아닌데다,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카지노와 연계해, 호텔 등 관련한 인턴십이나 현장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이후, 비대면산업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호텔 등 서비스산업 현장의 채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호텔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관심을 모으기 어렵다”면서 “호텔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관광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적합도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의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함께, 외부에 있는 구직자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업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됩니다.
■ 구인난 관광업계 지원.. “지원 대상 등 한계”
사실 그간 행정 차원의 지원이 없던 것도 아니지만 모두 수혜대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제주 관광업계에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제주도의 경우, 정규직 채용시 매달 100만 원을 지원하는 파격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광산업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국비사업을 연계하는 신규 일자리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제주관광 UP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사업’과 ‘제주관광人 청년공제사업’으로 운영해 일자리 장려금 부문에서 관광산업 분야 업종 기업에서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최대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제주도는 참여기업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지원을 확대했다면서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 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업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 운영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공연기획업(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분야도 적잖았습니다.
한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카지노업이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많이 냈고 외화를 벌어오는 업종인데, 정작 기금 지원이란건 거의 받은게 없다"면서 "실업 급여 관련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카지노업종을 고도화하는데도 기금 배분이 이뤄지는게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실례로 시내 면세점의 경우도 정부가 ‘제3자 해외 반송제도’, 내수 판매 등으로 일부 업계 숨통을 틔워주긴 했지만 사실 직원 수급 등에 있어 큰 지원 혜택을 느낀 건 없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기 고용지원금의 경우, 면세점 90%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경우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정부 지원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빈 자리’ 채우기 불과.. 외국인력 도입, 반발
관광 인력 배출이나 양성 관심이, 실질적으로 관광의 지역경제내 입지나 기여도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에서 확대한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물론, 너무 확대돼 인력 구조 자체가 변화해 버릴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실제 최근 정부는 호텔·콘도업 등까지 서비스업종의 외국 인력 도입을 포함한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빠르면 연말 외국인의 호텔업종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 중으로, 골자는 종전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대·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E-9 비자 소지자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처럼 한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 쿼터가 12만 명입니다.
H-2비자는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 6개 국가의 만 18~59세의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문 취업 비자로, 단순 노무 분야에서의 취업활동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에 대한 취업업종 확대를 위해 구인난 실태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논의는 막바지 단계로, 다음 주 국무조정실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의결만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떼우기’식 임시변통 안돼.. 정상화 대책 촉구
호텔·콘도업으로의 외국인력 취업 확대 명분은 앞서 살펴봤듯 심각한 구인난에서 비롯됐지만, 노동계에선 ‘일자리 질’ 저하로 주 생산인구인 청년층 등 취업률이 저조한데 정책 대안없이 외국 인력으로 빈 자리를 채우려는 대책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입니다.
관광산업이 회복하는 국면에서 사용자측의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보면, 결국 구직자 입장에서 노동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안으로선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용난 여파로 인한 업계 인력 구조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좀더 고민이 필요하고, 낮은 노동생산성에 낮은 임금이란 관광업종에 대한 도식을 극복할 논의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계에선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대책에서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근로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면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으면 노동조건 등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을 우선 고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는 정책인만큼, 호텔업·여행업·카지노업·콘도미니엄업·유원업·면세점업 인력 수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내 한 관광 관련학과 교수는 “도정 차원에서 취업자들한테 100만 원 등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으로는 기업이나 인재 육성에 하등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궁극적으로 자생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어느 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 내 카지노들이 조달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종사자들의 복지는 물론 재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여러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뒤따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또다른 관광학계 관계자는 “업계가 대내·외 정상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임금이나 복지 개선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정책 역시도, 궁극적으로 일회성 지원이나 인력 공급이 아니라, 업계 정상화와 안정을 위한 고용 활성화, 그리고 마케팅 정책을 펴 나가는데 좀더 고민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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