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실시
친인척·동거인 명의 계좌 이용 은닉
올 상반기까지 1조 5457억 원 확보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 강화"
# 유튜버인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 수입금 계좌와 친인척 금융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 제조업체 대표 B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실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 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등이 해당됩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유튜버와 BJ, 인플루언서 등 25명과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고액체납자 76명 등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직 종사자는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서 자녀 명의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결과 1조 5,457억 원의 체납 세금이 징수·확보됐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철저하게 강제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재산 은닉 유형을 발굴하겠다"며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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