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 제주 야4당,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일제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관 관련해 제주도내 진보 성향의 야 4당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야4당은 오늘(4일) 성명을 통해 "노조 특혜 운운하며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하루에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야4당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이번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일하는 시민들의 수십 년의 열망이 담긴 법"이라며,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도 없으며 오히려 필요하다는 취지를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대국민 담화나 설명도 없이 이토록 무례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4당은 "제주지역 4개 정당은 민생을 걷어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집권여당에게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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