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세계 인권의 날 기념 14명 표창
1111명 무죄 이끌어내.. 명예회복 앞장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에서 1,000여 명의 무죄를 이끌어내며 명예회복에 앞장선 변진환 검사(50·사법연수원 38기)가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14명을 '2023년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표창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변 검사는 4·3 당시 억울하게 처벌받은 1,241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1,111명의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생존 수형인 박화춘(95) 할머니가 4·3 당시 경찰에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재심을 청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희생자 결정이 없는 생존 수형인에 대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진 첫 사례로, 박 할머니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출소를 앞두고 있던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 관련 DNA를 확보해 그를 구속 기소하는 데 기여한 A수사관, 유아 양육 수용자의 심적 안정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부산구치소 소속 최혜원(36) 교사 등이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뽑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 출신인 변 검사는 2021년 4‧3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에 파견된 후 여러 재심 사건을 담당하다 올해 9월 정기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하며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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