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보험 “10명 중 4명 외국인”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 3개월 연속
20·40 부진, 50~60대 중장년 증가세
고용보험 가입자가 9개월 연속 1,50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산업 주축인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확대로 3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는데,  내수시장을 살펴보면 활기를 점치기 쉽지 않습니다.
정작 외국인 인력을 뺐더니 오히려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순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시장은 사실상 코로나19 펜데믹 시절 수준까지 몰린 처지로 보입니다.
경제 허리축이라는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통계 집계 이래 첫 감소세로 돌아섰고, 20대는 1년이 넘도록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ㄴ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8만 7,000명으로 지난해 11월(1,495만 3,000명)과 비교해 2.2%(33만 4,0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됩니다. 가입자 수 증가는 7월 37만 3,000명, 8월 36만 2,000명, 9월 35만 9,000명, 10월 34만 2,000명, 11월 33만 5,000명으로 5개월 연속으로 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3월(1,500만 7,000명) 이후 1,500만 명대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산업별로 제조업(11만 6,000명)과 서비스업(21만 명)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기타운송장비 등 중심으로 늘었지만 섬유, 의복·모피 등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E9·H2) 외국인을 제외하면 가입자는 감소 양상입니다. 11월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11만 9,000명으로 제조업 전체 신규 가입자(11만 6,000명)보다 3,000명 더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신규가입자의 41.1%를 차지한 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에서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1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33만 5,000명) 중 외국인 고용허가제(E9, H2) 증가분(13만 8,000명)을 제외하면 19만 7,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같은 신규 가입자 증가폭 둔화세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도입된 외국 인력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된 때문으로, 지난달 제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 해도 전년 대비 1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이 감소해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은 돌봄 수요가 늘고 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숙박음식·사업서비스업·운수창고업·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도소매·교육서비스업·부동산업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성별로 남성 가입자는 851만 3,000명, 여성 677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8만 1,000명, 15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 29살 이하가 15개월 연속 줄었고 40대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9살 이하는 인구감소 영향 속에 도소매·정보통신업·사업서비스에서 큰 폭 하락해 가입자 수가 15개월째 순감소를 지속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20대 가입자는 24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1,000명 줄었습니다. 40대는 건설업과 도소매 부진 등으로 2,000명 순감소로 전환했습니다. 40대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을 계산한 1998년 이래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60대 중장년층은 증가세가 뚜렷했습니다. 50대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60대는 18만 4,000명이 늘었습니다. 30대도 7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2.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건설업·정보통신·제조업 등에서 수급자가 늘어 전년보다 331억 원(4.2%) 증가한 8,30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급자는 1만 6,000명(3.0%) 많아진 52만 9,000명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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