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참이슬' 등 출고가 132원 인하
기준판매비율 결정.. 증류주 세금 기준↓
식당 등 술값 영향.. “추이 더 지켜봐야”
맥주·소주(외식) 물가 상승률 여전히 높아
일부 소주 제품 출고가 인상 예고.. ‘불안’
다음 달부터 소주 출고 가격이 약 10% 수준 내려갑니다.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얼마나 가격 조정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워낙 높은 물가 영향도 영향이거니와, 한 번 오른 외식 술값은 여간해선 떨어지지 않는 탓입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도, 일부 소주 출고가 인상 예고까지 불거지고 있어 오히려 연말 시장 물가 흐름만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세는 가격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되는데,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국세청의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때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로, 지금껏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졌던 반면에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이전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에서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것) 20.9% 등으로 정했습니다.

관련해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결정했다”고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증류주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지면서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주를 비롯해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 리큐르 등도 출고가가 3~11%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10% 수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경우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류주 외에 국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에 대해선 다음 달 중에 기준판매비율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맥주·막걸리는 종량세가 매겨지면서,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같은 출고가 인하가 바로 식당 등 가격으로 반영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식당이나 주점에서 현행 5,000~6,000원에 파는 소줏값의 경우, 통상 출고가가 100원 오르면 식당이나 주점에서는 그 10배 수준인 1,000원이 오르지만, 출고가를 100원 내렸다고 소줏값이 1,000원 바로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유통구조 때문으로 공장에서 바로 주류를 가져오지 않는 한 주류 도매상을 거쳐 음식점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감안할 때 출고가 인하 효과가 중간에 사라질 수 있고, 식당·주점 등에서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선 가격을 내리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맥주·소주 물가는 더 가파르게 치솟는 양상입니다.

맥주(외식) 물가 등락률은 올 2월 10.5% 올랐다가 이후 둔화세를 보이면서 9월 4.4%까지 낮아졌지만 지난 10월 4.5%, 11월 5.0%로 치솟았습니다.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도 2월 이후 9월(4.4%)까지 7개월 연속 둔화했던 것이 10월과 지난달에 각각 4.7%로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가 연말을 앞두고 일부 소주 제품 가격 인상을 공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상 폭은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7% 정도로,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에 이어 국내 소주가격은 대부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 시장점유율 1위인 올해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부터 일부 소주 제품 출고가를 6.95% 올리고 맥주는 평균 6.8% 인상했습니다. 무학이나 보해양조,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한라산 등 지역 소주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같은 업체들의 소주 가격 인상 행보는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 정도 상승한데다 소주병 가격도 20% 넘게 올라 원가 부담을 키운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소주 가격 인상에 따라 가뜩이나 높은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류 가격 상승은 출고가에서부터 시작된 인상 파장이 도매업체를 거쳐 식당이나 유흥업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주도로 도매가격 동결을 발표했던 도매업계 역시 출고가 인상 전 소주 재고분이 소진되면서 도매가격 인상을 막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당과 주점 등에서도 연말 수익성 만회를 위해 도매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실정으로, 현재 시중 판매되는 소주 1병 당 가격은 5,000원~7,000원 정도 형성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