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기대수명 등 저조 여파
외국인 유입 확산.. 37% 넘어
기피 직종 이외 일자리 영역↑
이민청 설립 등 정책 과제 제안
앞으로 50년 동안 매년 최대 9만 6,000명의 외국인이 국내 유입되면서,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살)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여파가 심화돼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까지 현실화될 경우인데,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은 계속 줄어 결국엔 그 자리를 외국인이 대신하는 ‘인력 수입국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비단 기피 직종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일상 곳곳, 여러 일자리들까지 외국인 노동자 입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7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인구는 175만 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생산연령인구가 156만 2,000명으로 전체 생산연령인구(3,668만 6,000명)의 4.3%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36만 4,000명에서 7년 만에 28.5%, 거의 30% 상당 증가하면서 17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14일)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은 향후 50년간 연평균 9만 6,000명(고위 추계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생산연령인구로 좁히면 매년 평균 9만 1,000명이 유입돼 단순 계산으로 50년 후 455만 명((9만 1,000명X50년)의 외국인이 추가될 것으로 집계됩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 특성을 감안해 외국인 인구의 자연증감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2072년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규모(156만 2,000명)에 누적 순이동까지 합산해 611만 2,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되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과 기대수명 관련해 비관적인 시나리오(출산율 저위·기대수명 저위)가 현실화한다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 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생산연령인구의 외국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37.8%로 치솟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건설현장이나 조선업 등 내국인 기피 업종에 종사해왔던게, 향후 외국인 비중이 급격히 늘면 사회 전반에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깊숙이 자리잡게 사실상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터나 지역사회 곳곳, 외국인과 함께하는게 일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외국인이 없으면 사회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 자연 증감의 영향 역시도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이 비단 한국 사회만 아닌 외국인 사회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으로, 통계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국제 순이동과 자연 증감을 반영한 2040년까지의 인구 추계를 별도로 내놨습니다.

지난 4월 추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자연 증감은 2025년까지 연평균 플러스(+) 5,000명 수준을 유지하다 점차 하락해 2035년부터는 감소(-1,000명)로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국인보다 감소세는 완만하지만, 우하향 흐름 자체는 동일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으로,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되면 2040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852만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6.2%인 17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는 이민청 설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해소 차원에서 이민청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자들을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이민정책을 추진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과 이민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신속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외국인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 전북 등 지자체 호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려 최근 민주당에선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지자체장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찬성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이 2019년 이민 정책을 법안으로 발의했을 뿐 아니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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