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교육비 지출 ‘최고’ 합계출산율 ‘최저’
사교육비 지출 높을 수록 합계출산율 낮아
서울 최고↔전남 등 높아.. “사교육비 영향”
학교 다양성 등 확보..교원 전문성 제고돼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15~49살)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 나타내는 지표)을 끌어내리는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는 전체 원인을 100으로 상정한다면, 이 가운데 26.0% 즉 4분의 1 이상이 사교육비 영향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월 평균 사교육비가 1만 원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줄었는데, 가장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서울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저조했고 지출이 적은 지역은 그만큼이나 합계출산율이 높았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사교육비가 오를 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해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70만 7,000원(사교육 참여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전남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8만 7,000원으로 가장 낮았지만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1.12)에 이어 두 번째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와 동적 패널 모형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교육비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26.0%가량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 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늘었더니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과 2022년 사이 0.461명 줄었고, 같은 기간 실질 사교육비(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9만 9,073원 늘었습니다.
또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감소한 합계출산율은 약 0.120명으로,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2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표)


때문에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있다”면서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교육 수요 대부분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는만큼 이를 지원할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공교육에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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