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항소음 기준 '웨클'→'엘디엔' 적용
종전보다 개선됐지만 운항 횟수 미반영 맹점 여전
지난해 공항별 항공기 운항 최대 900배 차이
'운항 횟수 많으면 소음피해지원도 늘려야' 제언
홍종운 지방의정센터장 '공항소음측정 기준 변화 한계'
올해부터 이전보다 더욱 정교해진 공항소음 측정 기준이 법적으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공항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피해를 측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현행 소음기준도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소음 발생 정도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공항에 따라 뜨고 내리는 항공기 대수가 9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도 소음피해지역으로 묶이기만 하면 동일한 지원비율의 주민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맹점을 보완해 인천과 제주 등 타 지역보다 항공기 운항 횟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보다 형평성 있는 수준의 소음피해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도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 송종운 센터장은 오늘(21일) 발간한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제357호에 게재한 '공항소음측정기준 변경의 의미와 한계'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제학 박사인 송종운 센터장은 인천시 옹진군청 지방의회가 의뢰한 '인천공항 소음 피해 연구 용역'의 책임연구원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항 인근에서의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엘디엔(LdendB)으로 변경했습니다.

엘디엔은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데시벨과 유사한 개념의 단위로,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방식(등가소음도 방식)입니다.

기존 웨클 방식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방식(최고소음도 방식)입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만 웨클 방식을 사용했었고, 그외 대부분 국가에선 엘디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단순히 최고소음도만을 사용하는 웨클에 비해 엘디엔 방식이 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측정 방식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엘디엔 방식을 적용한 결과, 국내 여러 공항의 소음피해 지역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소음피해 지역 면적은 15.4㎢에서 17.9㎢로 늘어났고, 이밖에 김포(25.7㎢ → 27.4㎢)와 인천공항(34.1㎢ → 41.8㎢)도 소음 피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엘디엔 방식마저도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홍종운 센터장의 지적입니다. 항공기 운항 횟수에서 비롯된 소음 발생 빈도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는 소음 대책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홍종운 센터장은 "엘디엔 방식이 공항소음의 크기를 산출하는데는 적합한 방식이지만, 항공운항 횟수에 따른 소음피해의 크기는 산출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적은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의 항공소음피해 판정을 받게 고 이를 기초로 피해지역 지원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정 수준에서 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공사 부담률과 관련해 "항공기 운항 규모와 주민들의 공항소음피해 노출 정도의 차이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행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국체공항 항공편 운항 횟수는 모두 17만 1,253회입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데,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16만 9,624회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공항 전체 민간 항공기 운항 횟수는 모두 61만 652건으로, 인천과 제주, 김포 3개 공항이 차지하는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평균 하루 10회 미만의 운항 횟수를 기록한 공항도 양양, 군산, 포항, 사천, 원주, 무안 등 6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1년간 항공기 운항 횟수가 192회에 그쳤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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