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평균 24만 원.. 중소기업 “더 아래”
기업 규모 따라 복지비용 11만 원~48만 원
중소 vs 대기업, 격차 월 8만 원→26만 원
10년 새 격차 더 커져↔임금 수준 제자리·개선
“월급·복지 격차 동반 축소.. 불평등 완화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여파에 긴축 재정으로 가계 살림살이는 빠듯해지는데, 회사가 직원들에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선 기업 규모 따라 격차가 갈 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다소나마 나아지면 모를까, 대기업 복지는 날로 좋아지는 반면에 중소기업 복지 혜택은 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해 10명에서 29명 기업 근로자가 한 달 12만 원이 채 안되는 복지비를 받을 때,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비용 격차가 10년새 3배 이상 늘었고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매년 좋아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복지혜택이 후퇴하면서 심화되는 양극화양상을 더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25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 9천6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기업체가 직원 식사비,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용,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등의 명목으로 쓰는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복지비용과 퇴직급여, 법정 노동비용(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교육·훈련비용 등이 간접 노동비용에 해당하는데 이를 임금,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비용과 합치면 기업체가 근로자 1명 고용에 투입하는 총 비용인 노동비용이 산출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 6,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 900원의 34.1%에 불과했습니다.


규모를 세부적으로 분류했더니 10∼29인 기업 11만 9,400원, 30∼99인 13만 7,600원, 100∼299인 15만 8,700원, 300∼499인 22만 8,900원, 500∼999인 20만 6,300원, 1,000인 이상의 경우 48만 9,3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격차가 큰 것은 자녀 학비 보조비용과 건강·보건비용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월 4,900원)은 300인 이상(3만 6,200원)의 13.5%, 건강 보조비용도 14.7% 수준에 그쳤습니다.

10년 전인 2012 회계연도에는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 3,000원으로 300인 이상(25만 500원)의 65.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던게, 복지비용 간 격차는 계속 커져 2013년 13만 4,000원, 2015년 15만 2,000원, 2017년 17만 7,000원, 2019년 18만 6,000원, 2021년 20만 9,000원으로 늘었습니다.

2012년 두 그룹 간 격차가 월 8만 7,500원(25만 500-16만 3,000원)이던게 해마다 확대되더니 10년 만인 지난해 26만 4,000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규모 있는 기업의 복지는 지속 나아지는데 반해 중소규모 기업체 복지는 오히려 역행 양상으로 조사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법정 외 복지비용은 2012년 이후 10년간 60% 늘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은 16만 3,000원에서 13만 7,000원으로 오히려 1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에서 기업 규모별 격차는 제자리이거나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284만 7,000원으로 300인 이상 426만 6,000원의 66.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397만 5,000원 대 582만 3,000원으로 68.3% 수준으로 다소 올랐습니다.

직간접 노동비용을 합친 전체 노동비용도 10년간 300인 이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의 63% 수준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확연해진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차이가 노동비용 격차를 부추긴 것”이라면서 “임금 격차보다 정책적으로 덜 부각된 복지 비용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확대되는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함께 줄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 고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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