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낮은 출산율 원인 분석
첫째 출산 ‘집값’ 가장 기여도 높아
둘째 ‘사교육비’.. 순위별 정책 필요
“유자녀 가구에 추가 청약 가점 부여
금리 인하, 출산율 높여야” 등 제안
첫째 애를 낳는데는 집값과 전셋값 등 주거비 부담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고, 둘째부터는 각종 사교육비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계출산율(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0명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여나 주택취득세 면제 등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고, 이후 둘째부터는 중장기 과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나서는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과 더불어 자녀 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은 2020년을 전후한 집값 급등이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주택주택 취득세 면제 등 구체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을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라 단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낮은 출산율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는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가 핵심 요인으로 제기되면서, 연구원은 이같은 요인들이 자녀 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와 시간 가변적 영향, 그리고 전망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낮은 출산율은 첫째의 경우에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 높은 집값 부담이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부터는 주거비 부담의 영향이 감소한 반면,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이 전국적으로 30.4%, 사교육비는 5.5%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높아 집값 기여도가 수도권 38.4%, 지방 26.5%로 분석됐고 사교육비의 기여도는 수도권 3.5%, 지방 5.6%로 분석됐습니다.

둘째 자녀는 집값과 사교육비 각각 28.7%과 9.1%, 셋째는 27.5%와 14.3%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자녀 출산에 있어 ‘집값’ 영향이 높게 유지됐고 첫째와 둘째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 이상에선 ‘중고등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부문에서 정책 지원이 중요한 가운데,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위해선 사교육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이 중요해지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시간 가변적인 영향을 따졌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 상승에 따라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집값 상승 때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이 1990년대 10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줄었던게 점차 반응 시차가 빨라졌고 반응 크기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정요인의 기여도 전망을 봤더니 첫째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부터는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그리고 실업률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연구원에선 향후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매매가격 안정을 통한 결혼 적령기, 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의 고용 안정 또한 핵심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자녀 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회복을 설정하고 단기 과제로 첫째, 중장기 과제로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자녀 출산 제고 정책으로는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둘째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을 제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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