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61만 원.. 수급자 540만 명
작년 9월말 기준.. 가입자 24만 명↓
생산인구 감소 영향 “재정안정 시급”
“연금 개혁 방안 등 조속히 추진돼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절반 이상, 매달 받는 금액이 4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연금을 받아야할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돈을 내고 가입할 사람들은 지속 줄어드는 실정이어서 실질적인 보험료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자는 540만 7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한 달 수급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 원 미만이 38.0%(207만 112명)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수급자의 49.9%가 40만 원 미만을 받는 셈입니다.

결국 40만 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나 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만∼60만 원 미만은 20.4%(111만 1명)로 70.3%가 60만 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수급액 60만∼80만 원 미만은 10.9%(59만 2,668명), 80만∼100만 원 미만은 6.4%(34만 7,905명), 100만∼130만 원 미만은 6.0%(32만 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 2,906명)로 나타났습니다. 또 160만원∼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 6,336명), 2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 7,178명)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의 수급액은 266만 4,660원에,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으로 62만 원이 채 안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작년 42.5%)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만큼 짧은 실정이라, 사실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은 편입니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225만 411명으로, 2022년 말의 2,249만 7,819명보다 24만 7,408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수급자 수는 671만 697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을 정도였습니다. 2022년 연말 대비 7만 4327명이 늘었습니다.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늘었던 가입자 수는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작년 9월 말 기준)는 671만 6,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 연말(664만 2,643명)보다 7만 4,327명 늘었고, 2021년 연말(607만 124명)보다는 64만 6,846명이나 늘어 2년 새 6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급한 연금 총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작년 9월까지 29조 2,314억 원을 연금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 1,368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작년 9월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84조 1,606억 원으로, 2022년 연말(890조 4,657억 원)보다 93조 6,949억원 늘었습니다 9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8.66%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는 인구 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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