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월세 등, 아파트 수요 몰려
아파트 주거 만족도↑.. 이사 계획↑
비아파트 대상.. ‘규제 완화’ 필요도
고금리 장기화와 높은 분양가 속에서 매수 수요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등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아파트 입주 역시 해마다 늘어 아파트 거주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거래 비중 역시도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도 상승세를 내다보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8일 내놓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1.9%로 전년(51.5%) 대비 0.4%포인트(p)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파트 거주비율은 2016년 48.1% 이후 매년 올라 2019년 5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 가구는 감소했습니다. 단독주택은 2022년 29.61%로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각각 2.11%, 9.3%에 그쳤습니다.

전월세시장도 비슷해 아파트 쏠림 현상이 뚜렷해,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등의 영향을 받아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줄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2023년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24만 9,046건으로 전세 거래량은 14만 7,135건, 월세는 10만 1,911건으로 역대 2011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관련해 경제만랩 측에선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비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면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셋값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 만족도 비중은 2021년 기준 3.12로 주택 유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4점 만점) 그만큼 이사 수요도 몰리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리서치의 ‘2023 부동산인식조사:부동산 투자 및 주택 보유 인식’에서도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71%)가 ‘아파트로 이사 가고자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단독주택(15%), 연립‧다세대주택(9%), 오피스텔‧고시원(4%) 등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아파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선호와 기대감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이면서, 다음 이사도 아파트로 가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5년 내 이사 계획을 가진 사람 중 53%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10%)보다 다섯 배 더 많았습니다.

반면 비아파트 거주자이면서, 다음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이 전체 17%로 나타나, 추후 아파트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특히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의 여파로 인해 아파트, 특히 대단지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분석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전세 사기’다 ‘깡통전세’로 불안한 빌라나 오피스텔 대신에 비교적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표준화와 시세산정이 용이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의 질이 부각된 것도 수요를 모으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비아파트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는 등 비아파트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에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사다리와 안전망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주택시장임대에 대해서도 전세보증보험 제도 보완·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 등의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아사 직전으로 실질적인 완화 정책이 있어야만 시장 생존이 가능한 지경”이라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앞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정치적 이유로 재고시장에 대한 완화책은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임대인-임차인의 상생방안’, ‘오피스텔에 대한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 마련 및 개선’, ‘레지던스에 대한 과거지향적 규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면서 함께 발표한 ‘비아파트 임대시장 임차인-임대인 상생방안’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보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유도 정책’ 등도 제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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