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D-90인 모레부터 선거법 단속 강화
딥페이크 운동 금지부터 의정보고회도 안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모레(1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들이 다양한데,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한 조치들입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볼까요.


■ 딥페이크 영상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레(11일)부터 AI모니터링 전담요원 2명을 지정해 확대 운영합니다.


■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보고서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도 없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봅니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선거와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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