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경계 배치 전문 수거선 계약 고작?
제한된 예산 탓에 상시 배치는 먼 얘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예산에 우려도
어류를 싹쓸이 해가는 중국 범장망 어선을 퇴치하고, 불법 어구를 처리하는 전문 수거선이 제때 배치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에 일부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 처리를 맡아 온 전문 수거선이 지난해 12월 9일 이후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금어기(보통 5~9월) 해제 시기에 맞춰 지난해 9월 25일부터 전문 수거선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70여 일 만에 계약이 끝나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겨울철 풍랑, 조류 시에 조업이 유리한 중국 범장망이 우리 측 EEZ에 침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범장망은 큰 닻을 내린 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쓸어 담아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가 지난해 9~12월 전문 수거선을 EEZ 경계에 배치해 중국 범장망의 접근을 막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전문 수거선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응에 힘입어 2022년 400여 건에 달했던 범장망 그물 및 닻 발견 건수가 지난해 11월 10일 기준 120여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 수거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올 초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상에서 갈치와 조기 등 어류 600㎏을 싹쓸이한 200t급 무허가 범장망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에는 차귀도 인근 해역에서 어류 915㎏을 잡은 230t급 중국 유망 어선, 지난 6일에도 차귀도 해역에서 270t급 중국 유망 어선이 어획물 360㎏을 무허가로 포획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수부는 중국 불법 조업, 어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어구 수거 업체는 물론 해수부 등에서도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어구 전문 수거선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연중 전문 수거선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불법 어구 처리 업체 사업계획을 곧 접수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넉넉지 못한 예산 탓에 올해도 한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산을 더 확보하면 좋았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불법 어구 처리 사업 진행은 물론 전문 지도선,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불법 조업에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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