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기준 등 변화
“증여세 부담 벅차” 이유
서울 등 수도권 직거래 비중↓
증여 취득세 등 기준 변경으로 증여성 직거래가 줄어들면서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매매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직거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기준이 바뀐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으로 갈수록, 아파트 등 직거래 비중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소도시 등 중심의 직거래는 지속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비중은 계속 규모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15일 종합부동산플랫폼인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직거래 비중이 11%(37만 3,485건 중 3만 9,991건)로, 2022년 16%(25만 8,599건 중 4만 289건)보다 5%포인트(p) 줄었습니다.


수도권 직거래 비중이 6%(15만 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 9,534건 중 3만 507건)의 절반 이하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선 직거래에 증여가 포함되는데, 작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 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직거래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문제가 불거지자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5.9%)나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서울과 인천 등의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증여 취득세 부담이나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인해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헸습니다.

더불어 직거래는 특정시기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5월에 크게 늘었다가 원상복귀했습니다. 보유세 기산일(6월 1일) 전 서둘러 양도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엔 연말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2023년 세 부담이 커지기 전 증여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역시 해를 넘기기 전 소유권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4분기 들어서 직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직거래의 경우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비전문가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면서 “그만큼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기나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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