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시민단체, 중3·고1 등 7천여명 조사
月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일반고 고1 7.1%
특목고·자사고 등은 3~6배 더 많아
중3도 지망 학교 따라 사교육비 격차 뚜렷
교사 10명 중 9명 이상 '문제 있어' 지적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에 다니는 고1 학생 중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일반고의 3~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체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교육 카르텔 청산'을 주창한 정부는 본래 내년 폐지될 예정이던 자사고와 외고 등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중3, 1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내 413개교에 다니는 중3, 고1 학생 5,594명과 해당 학교의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쓴다고 응답한 일반고 고1 학생은 7.1%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영재학교는 일반고의 6.1배에 달하는 43.8%가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과학고는 38.5%,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3 학생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망하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일반고를 지망하는 중3 학생 중 월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은 7.2%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고 고1 학생과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과학고 지망 중3 학생은 42.9%를 비롯해 영재학교 25%,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 15.7% 등의 비율을 보이며 일반고 지망과 최소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중3 학생들에게 '희망 고교 진학 후에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학습이 필요한가'에 대해 물었더니,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100% △자사고는 97.5% △외고·국제고 95.6% △일반고 91.5% △과학고는 90.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선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해 "학교가 아닌 학교 바깥에서 수업 내용을 미리 배워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이라고 촌평했습니다.

한편,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 문제'가 있느냐는 물음에 '문제있음'을 지적한 교사는 거의 대다수인 95.7%에 달했습니다. 또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가 '문제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수 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으로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 교사의 94.8%가 '문제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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