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비 담뱃세 낮아.. “금연 유도효과 없어” 지적
“2030년 담배 한 갑 1만 원 목표” 단계적 인상안도
정부 ‘인상 계획 아직.. 담배업계 등 ‘예의주시’ 입장
담배 가격이 9년째 4500원 선에 머물면서, 업계 안팎에서 담뱃세 인상설이 지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급격히 오른 물가 대비 현행 담배 가격이 사실상 ‘인하’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나오자 ‘인상은 시간 문제’란 시각이 팽배해 인상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매년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리면서 2030년 담배 1갑당 1만~2만 원대에 안착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담배업계도 인상 가능성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으로는 1만 원이 부담이 된다면, 8,000원 정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은 금연 유도효과와 세수 확보 등 여러 명분으로 추진되는데.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오른 이후에 9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평균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파악됩니다.

가격 인상 폭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부터 한꺼번에 1만 원 이상 올리는 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강한 안은 8,000원 인상안으로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 수준입니다.

사실 공중보건학계에서도 국내 담뱃값이 OECD 국가 대비 낮다는게 주 의견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의 담배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7.2달러(약 9,500원)으로 한 갑당 4.500원 선인 국내의 2배 수준입니다.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이후 9년째 동결 중으로 우리나라보다 담배 가격이 낮은 OECD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일본 등 4개 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번에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기존 ‘원포인트’식이 아니라, 점진적 인상안도 관심이 쏠립니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과거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의 지속 기간이 6개월 정도에 그쳤던 점을 감안해 점진적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복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담뱃값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1만 원대로 책정하는 방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계산해보자는 내용도 무게가 실립니다.

인상 폭과 시기를 미리 공표하는 만큼 소비자의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보고 이습니다. 다만 물가 급등이라든가 급락이란 변수가 있고, 우선적으로 큰 폭의 인상이란 부담이 가장 관건으로 꼽히면서 반대 여론이나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해 담배 제조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대감과 더불어 큰 폭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담배만 10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지에 대한 불만부터,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4,500원에서 8,000원, 1만 원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 부담 역시 클 것으로 보고 요즘과 같은 고무라 추세에선 조금의 가격 상승 움직임이 바로 서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논의가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맞추는 안을 2026년 이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안했던 기류가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 계획이 없음을 피력하면서, 세수보전을 위한 담뱃세 인상 단행에 대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 비중은 74%에 소매점과 제조사 마진은 각각 10%·16% 수준으로,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여론 부담이 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담뱃세 인상 검토가 사실 ‘시간 문제’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워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담뱃값 인상이라는 분위기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인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 암묵적으로 돌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쨌든 담뱃세 인상과 세율 조정 모두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업계나 소비자 등 각계 입장을 듣고 적정 선이 결정되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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