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 등 8가지 기준 분석
현직 28명 중 국힘 16·민주 9명
자질 의심까지 모두 100명 넘어
철저 검증, 하위 20%↑ 배제해야
관련 의원 등 ‘흠집 내기’ 반발  
4월 10일 22대 총선을 84일 앞두고 여야 전·현직 의원 34명을 무더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주식 과다 보유, 코인 투기 등 불법 행위,불성실한 입법 활동에 각종 전과까지 문제점이 무수하게 발견되면서 차기 공천 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각 당별로 자질 의심이 우려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증 촉구 대상자 72명까지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들을 합하면 자질이 부족하고, 의심되는 공천 배제 대상자가 100명이 훌쩍 넘어, 적어도 현역 하위 20% 이상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과도한 흠집 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7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 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를 주장하면서, 검증 촉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체 정립한 기준에 의거해 검증한 결과 ‘자질 미달’로 공천 배제가 돼야 할 전·현직 국회의원이 34명(중복 배제)이라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이 정립한 검증 기준은 총 8가지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부동산 과다 매입’,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대표발의 건수’, ‘사회적 물의’, ‘불성실한 의정활동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항목으로 검증했습니다.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 배제 명단’,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검증 촉구 명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촉구 대상자 34명 가운데 현직 의원은 28명으로 정당별 분류하면 국민의힘 16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촉구 대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사회적 물의’ 항목에서는 ‘수십억 원대 코인 투기’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의정 활동 기간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해 코인 투기 의혹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공천 배제 촉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직에선 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박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항목에는 윤상현·박덕흠·이헌승·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해 경실련은 “2023년 기준 가업과 관련된 주식(비상장주식)을 차지하고도 5억 이상 상장주식 재산 보유를 신고했다”면서 “의정활동 기간 거액의 금액을 주식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기준 9억 6,000만 원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면서 앞서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에는 김태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꼽혔습니다. 우 의원은 올해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상임위 결석률 상위에도 김 의원은 이름을 올렸는데 국회 본회의 결석률(19.9%)과 상임위원회 결석률(26.5%)이 가장 높아 공천 촉구 배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홍석준·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정 활동 기간 중에 21억 원 상당의 분양권·상가 등을 신규 신고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공천 배제를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도 정기 재산 공개에서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 평택시 상가 1건 등을 사들였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9년 이미 건물을 매각해 국회의원 당선 전보다 재산 가치가 줄었다”면서 “건물 매각 내용 등 전후 관계를 다 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법안 발의가 저조한 의원으로는 김웅·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 의원과 박 전 의장은 올해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각 당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증 촉구 대상자 72명도 함께 발표하고,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측은 “강력범·부정부패·선거범죄·성폭력·불법재산 증식·음주운전·불성실 의정활동 등 경실련이 제안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공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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