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문윤택 예비후보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니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오늘(23일) "간병돌봄을 가족의 책임만으로 전가하는 틀을 깨뜨려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공공화'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공백에 대한 심각성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돌봄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특히, 돌봄 영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간병돌봄은 가족, 개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적인 간병비용은 하루 평균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형성돼 있고, 한 달 기준으로 4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연간 간병비는 10조 원에 이른다"며 "일반적인 국민이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간병파산', '간병실직' 등으로 가족갈등이 심화하고 심지어 가족해체나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급여 대상을 간병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적인 간병비 부담금을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병 요양급여 대상 선정 및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요율 조정, 요양병원 및 시설과의 이해 충돌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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