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출연 연구원 대규모 지정해제
과기부 산하 연구원 과반 이상 '싹둑'...간판 지킨 15곳
남은 곳 살펴보니 우체국시설관리단·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병원 14곳도 지정해제 검토.. "경쟁력 제고 필요성" 명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규 지정·인력 대폭 확대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원 22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습니다.

인력·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남은 과기정통부 산하 공기관은 모두 15곳으로, 이 중 기관 명칭에 "연구원"이 들어간 곳은 기초과학연구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1월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심의에선 327개 공공기관이 지정됐습니다. 전년보다 20개 기관이 줄어든 규모로, 3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고, 23개 기관이 지정 해제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23곳 중 22곳은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입니다.

지정 해제 연구기관들을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입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들은 17년 만에 정부 그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 산하에 남은 공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5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일부는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연구기관 성격이 희미한 기관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가 주목적이 아니라 전시관 성격의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 3곳도 살아 남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과 관련해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14곳에 대한 공공기관 지점 해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번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공기관 신규 지정으로 현재 35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대폭 늘리고 재정지원 사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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