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혐의자 155명.. 전년比 42%↑
1인당 평균 6,100만 원 보험금 수령해
금감원, “차량 고의사고 피해 주의해야”
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 15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늘었는데, 이들이 타낸 보험금만 94억 원으로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상시 조사를 실시해 1,8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55명이 고의 자동차 사고로 94억 원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만 해도 6,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의사고 적발 건수는 전년(1,581건) 대비 244건(15.4%) 증가했습니다. 혐의자도 같은 기간 109명에서 155명으로 42.2% 늘었습니다. 

70~80%가 20~30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함께 사전 공모한 이후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인 이상이 가해자나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나눠 타고 탑승자 행세를 했습니다.

주로 진로 변경 때 차선 미준수(62.5%) 사고가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부추기는 유형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진로변경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했습니다.
또한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부딪혔습니다.
일반도로 등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체 사고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늘었지만 이륜차나 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자가용을 활용한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과 차량가치 하락 등 이유로 인해 렌터카 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해야 한다”면서 “차로변경 때에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 차로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때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합니다.

관련해 금감원은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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