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가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기본소득'에 관해 주창했습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오늘(22일) 오후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개최한 '제주번영 5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제주도민 모두가 잘사는 제주 구현을 위해 '제주형 공유소득 계정을 신설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세계적 생수 브랜드로 성장한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와 풍력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은 도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1992년 2월 삼다수가 처음 출시된 이후 어느덧 1년에 10억 병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현재 사회공헌사업 수준에 머문 삼다수의 이익 환원 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제주 곳곳에 설치된 풍력발전에 따른 수익도 기업만이 아닌 제주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도민에 이익을 돌려주는 기념소득 개념"이라며 "별도의 공유소득 계정을 만들어 일종의 기금 형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제주만의 독자적인 선례를 제주특별법에 마련해 제주형 공유소득 계정을 신선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비슷한 공약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 일부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현재 논의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등을 통해 '제주 관광진흥기금 1조 5천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기금 확보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 본사를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산업화 △도민 모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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