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동감금 혐의 중국인 일당 징역형
피해자 도박 자금 빌렸다가 원금 갚지 않아
이자율 오르자 차용증 작성 거부하며 실랑이

도박 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인을 감금한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어제(2일)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20∼30대 중국인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이 각각 선고됐고,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0대 중국인 B씨가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카지노 도박 자금 5,000만 원을 빌린 B씨가 이자로 1,000여만 원만 지급한 뒤 원금을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이자 10%를 더해주겠다면서 A씨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후 이자율이 20%로 오른 차용증 작성을 B씨가 거부하자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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