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77조 육박.. 전체 46.2%
OECD국 중 사회보험부담 상승률 최고
지출 효율화 시급.. 건보료율 동결 등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가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면서 부담이 커져 경제 성장 잠재력을 크게 하락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5대 사회보험의 국민 부담이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수준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무분별한 사회보험의 양적 보장성 확대는 자칫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해법에 역행하면서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국민 경제 선순환은 물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문입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는 165조 9,9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152조 366억 원)보다 9.2% 증가한 수준입니다. 2012년 80조 7,028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련해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하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증가율로만 봐도 연평균 7.5% 늘어난 수준으로,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6%)보다도 4.7배 높고,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4.1%)보다도 1.8배 많습니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늘었습니다.
 
제도별로 건강보험료가 76조 7,703억 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55조 9,140억 원(33.7%), 고용보험 15조 7,189억 원(9.5%), 장기요양보험 9조 2,975억 원(5.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에서의 수혜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료를 추월했습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38조 1,623억 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3.2%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 9,261억 원으로 노사 부담의 54.2%, 전체 국민 부담의 45.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별로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2.1배 정도 늘었습니다. 2012년(80조 7,028억 원) 대비 2017년은 30조 7,112억 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 5,829억 원(49.0%) 늘면서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도 대비됩니다.   

경총은 “높은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이는 가계 부담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절벽 앞에서 양적 보장성 확대보다 제도별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면서 “국민 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연금 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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