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촉법 소년 범죄 매년 증가
지난해에만 2만명 육박.. 제주도 지속
상한 연령 낮추는 법 개정 추진 하세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 5년간 총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경찰청이 이주환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촉법 소년은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 등입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촉법 소년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폭력 1만6,140명(24.5%), 강간·추행 2,445명(3.7%) 등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훔치는 모습

제주에서도 촉법 소년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600명에 가깝습니다.

절도, 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2022년에는 성범죄도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형사처벌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안들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탭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있습니다.

“정부 입법에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중략)...소년법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의 성행을 교정해서 궁극적으로 원만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온 것이, (촉법소년) 연령 논쟁으로 조금은 얇아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해 2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에서 김상환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이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촉법 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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